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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미반환으로 2명의 임차인들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전세금미반환으로 2명의 임차인들에게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전세금미반환으로 2명의 임차인들에게 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사실 관계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선처 요청
✅ 결과 : '집행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ㅁ 씨는 수도권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며 안정적인 전세 임대를 운영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전세 임대를 운영하던 10년 동안 단 1건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임차인들과의 사이도 굉장히 좋았죠.
평소 집 관리도 잘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으로 평가받았던 ㅁ 씨는 1년 전 2명의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세금의 반환일은 1개월 전이었고요.
하지만, 2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미반환으로 고소를 당해 사기죄 변호사인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미 반환의 이유는 ㅁ 씨의 급작스러운 근육위축증의 발병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긴급한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막대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겹치며 경제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하였습니다.
이를 임차인들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약물과 치료로 인해 의식이 온전하지 못해 미뤄지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를 사전에 고지도 받지 못해 고의적인 사기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고지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의도적이기 않았기에 이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사기 범죄 변호사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사기죄에 있어 핵심 요소는 ‘고의성 여부’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기 사건의 첫걸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세금미반환에 대한 고지 의사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이 투여되고 있었고 강도 높은 치료로 인해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치료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지병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한 항목이기에 이를 소명하며 고의성에 대한 내용을 부인해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세사기가 성행하는 요즘 시국에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신뢰를 잃은 상태라 이를 회복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실이기에 해당 혐의는 인정하면서 말이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진단명이 적힌 의무기록지와 긴급히 지출해야 했던 의료비 내역, 의료비를 지급한 후 의뢰인의 통장 잔고를 통해 전세금 반환 지연이 불가피했음을 소명했습니다.
2. 또한, 자산 매각 시도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입증
3.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현 상황에 대해 고지하며 변호사 합의 대행 진행
4. 원만한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경제 상황, 지병,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을 정상참작하여
✅ '집행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전세사기 사건입니다."
조금이라도 판결이 나오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처벌의 목소리도 강한 재산범죄요.
사실관계 파악을 하기도 전에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사기 가해자로 사회적 낙인까지 찍힐 수 있으니 조속히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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