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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과거양육비 4,600만 원, 10년 전 가출한 남편에게서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과거양육비 4,600만 원,
10년 전 가출한 남편에게서 받아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가출했다 돌아온 남편에게 이혼소송 제기 및 양육권 청구
✅ 우선순위 : 이혼 성립과 과거 양육비 지급
✅ 결과 : 과거양육비로 4,600만 원을 지급한다.
사건 요약
김미정(가명) 씨는 50대 초반의 평범한 주부로, 21년 차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갑작스러운 가출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남편의 가출 당시 둘 사이에는 7살 된 딸, 혜진(가명)이 있었는데요.
가출한남편은 집을 나간 뒤 연락조차 끊겼고, 미정 씨는 홀로 딸을 양육하며 지난 10년을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미정 씨는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았다며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딸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그녀는 아르바이트와 작은 사업을 병행하며 힘겨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딸 혜진은 엄마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꿋꿋하게 성장했지만, 미정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상처와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어느 날,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모든 걸 감당했던 미정 씨는 남편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결심한 동시에 남편이 책임져야 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이혼 소송과 양육비청구소송의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양육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로서의 경제적 책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혼시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죠.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무책임한 행적과 미정 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을 증거를 통해 진술했는데요.
그동안 일방적으로 돌아오라는 연락을 했던 메시지 목록, 아르바이트 급여내역, 자녀의 진술 등을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소득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그간 축적해 온 재산과 앞으로도 소득을 벌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간 충분히 소득이 있었던 시기에도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음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이혼 가능한 사유 검토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토대로 이혼의 성립’ 타당함 주장
2. 과거양육비 청구 : 그간 원고가 양육에 들인 비용을 책정하여 10년간의 과거양육비 청구.
3. 피고의 주장 반박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정당한 권리, 받아내셔야죠”
해당 사례에서 의뢰인은 이혼소송 승소뿐만 아니라 과거양육비 지급까지 전부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선생님도 위 사례의 주인공, 얼마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게 버텨내셨는데 보상받으셔야죠.
혼자서 이겨내기 힘들다면, 언제든 저 이혼전문변호사 박진우를 찾아주십시오.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