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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회비횡령으로 횡령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받은 사례
핵심 내용
억울한 회비횡령으로 횡령 신고당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총 3달 동안 1,200만 원의 동호회 회비횡령으로 신고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사건의 정황 분석과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무혐의 주장
✅ 결과 : '불기소 처분' 선고
사건 요약
의뢰인 ㄱ 씨 이번 연도부터 회사 내 주식 투자 동호회 회장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호회는 매달 1일 1인당 20만 원의 회비를 모아 주식 투자 활동을 진행하며 매달 30일 수익금을 회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동호회 인원수는 총 20명이었고요.
얼마 전, 동호회 회원이 분명히 우리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그래프가 상향인데 왜 이번 달 수익금이 부족하냐며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허나, 30일 기준으로는 분명히 하향선인 그래프가 50%로 이상이었고 이에 지난달보다 수익 금액이 적었기에 분배된 수익금도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동호회 회원들의 입장에선 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었고 급기야 횡령의 의도를 가지고 이번 연도부터 회장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회비횡령으로 횡령 신고까지 진행된 것인데요.
문제는 횡령에 연루된 금액이 400만 원씩 총 3달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고, 경찰 조사에서 ㄱ 씨는 자금 관리자로서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우선 당시 회비 사용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파악했는데요.
의뢰인은 동호회 자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며 정기적으로 사용 내용을 카톡방에 보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을 기점으로 수익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한 회사의 주식이 2달 전에 비해 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데 왜 수익금은 줄었냐가 이유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지난달 수익금을 계산할 때 해당 회사 주식 수익금 정산 명세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실제 수익액보다 10%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기에 횡령신고를 받은 의뢰인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 박진우는 어떻게든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하며, 고의로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회사의 주식 수익이 잘못 책정된 것은 맞으나 전체적인 동호회 주식 수익액으로 비춰보았을 때 본래 수익보다 적게 지급된 점이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횡령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분명히 편취액이 존재해야 했으나 확인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동호회 자금을 보관한 계좌에 개인적인 사용 내용이 없는 점
2.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동호회 회장이 된 것이 아닌 추천에 의해 뽑힌 점
3.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고의로 자금을 개인 유용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나 계좌 사용 내용을 보면 개인적 사용에 대한 정황은 존재하지 않음
4. 의뢰인의 평소 행실로 보아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담긴 직장 동료의 탄원서 제출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동호회 계좌 내에 개인 사용 명세가 없는 점, 초범인 점, 탄원서 상의 내용을 참작하여
✅ '불기소 처분' 선고
영웅변호사 한마디
"같은 상황이더라도 어떤 요소들을 토대로 쟁점을 분석해 나가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양형 요소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 역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부디 옳은 법적 도움을 제때 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 횡령과 관련하여 좀 더 알고싶으시다면?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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