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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재산분할비율 60% 인정받을 수 있었던 판례
핵심 내용
사실혼재산분할비율 60%
인정받을 수 있었던 판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사실혼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 우선순위 : 사실혼 관계 입증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사건 요약
30대 후반의 A씨(여성)는 1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배우자 B씨(남성)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률혼을 맺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부부로 인정받아 왔으며, 함께 생활하며 주택과 자산을 공동으로 축적해 왔는데요.
처음엔 행복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균열이 생겼습니다.
B씨는 점점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가정 내 언어적, 신체적 폭력이 반복되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에 A씨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성격 차이와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A씨의 배우자는 순순히 사실혼이혼을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사실혼이혼이 일반 법률혼보다 이혼 절차가 복잡하다고 판단하여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A씨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률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지 못하면, 재산분할이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저 박진우는 의뢰인 부부를 알고 지낸 가족과 친구들의 증언을 먼저 확보하였고, 두사람의 공동 재산을 입증할 계좌 및 계약서 등을 증거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받고 싶어 했는데요.
하여 의뢰인의 소득내역과 그동안 가사노동에 기여한 바를 입증함으로써 60%의 사실혼재산분할비율을 청구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증거로 입증 : 주변인의 진술, 공동생활 증거
2. 사실혼재산분할비율협상 : 의뢰인의 재산 축적에 기여도 증명
3. 가정폭력의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사실혼재산분할비율 기여도 60%인정)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실혼 재산분할은 결국 사실혼 부부 관계 입증부터 시작입니다.”
두사람이 부부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서류가 없기 때문에 결혼식 사진, 두 가족 간의 왕래, 주변인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죠.
사실혼관계라는 것이 입증만 된다면, 재산분할 혹은 사실혼위자료 청구까지 모두 법률혼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사실혼 입증이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죠.
첫 단추인 관계 사실혼관계입증방법부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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