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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상간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 원 받아낸 사례
핵심 내용
사실혼상간소송으로
위자료 2,000만 원 받아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상황
✅ 우선순위 :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 후 위자료 청구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건 요약
30대 중반인 A씨는 결혼 4년 차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의심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한 A씨는 배우자에게 추궁했고, 결국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상대 여성이 "혼인신고는 안 한 걸로 아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라는 발언을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었는데요.
A씨는 비록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고 사실혼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대한 증거 수집부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여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가장 먼저 두사람이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이 필수인데요.
동거 생활, 가족 및 지인의 증언, 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을 확인하여 두사람의 사실혼 관계 부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 후, 사실혼상간소송 가능 여부에 대해 다뤘는데요.
상대방은 법적 혼인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혼인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혼상간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해야죠.
외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적절한 상간위자료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와 A씨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사실혼관계입증 자료 수집 : 결혼식 사진, 동거 계약서,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가족 및 친구들의 진술서 확보
2. 법률적 대응 준비 : 상간녀가 혼인신고가 없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사실혼 관계 역시 민법상 혼인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송 전략을 수립
3. 상간소송위자료 청구 :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사실혼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수집. cctv, 연락 내역, 블랙박스 음성 녹음 등의 자료를 통해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첫 단추부터 잘 꿰야죠”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A씨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A씨가 요구한 위자료 금액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죠.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서도 법률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죠.
결국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추후 사실혼상간소송은 물론 위자료 청구까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홀로 고민하시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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