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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사기죄고소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12.17

핵심 내용

투자사기로 사기죄고소 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사업 확장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투자사기로 사기죄고소 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사업 관련 자료 검토 및 고의성 여부를 확인 후 선처 요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사기죄기소유예 이끌어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청년 사업가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사업은 꾸준히 성장 중이었지만, 다른 스타트업이 꾸준히 시장에 나오고 있고 보다 공격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성장 중인 스타트업이기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여의찮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기존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강조하며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의뢰인과 친했던 ㄱ 씨는 본인의 회사도 신생기업으로 시작해서 성장했던 터라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5천만 원가량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상황에 공감해서 투자한 것이 아닌 사업의 전망과 새로운 유망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 예정 사실에 기반한 것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의뢰인이 언급했던 거래처와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고, 사업 수익은 오히려 투자 전보다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ㄱ 씨는 의뢰인이 설명했던 사업 설명 중 일부가 과장되었거나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고의로 속았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 사업의 재정 상황이 점차 악화하며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ㄱ 씨가 투자사기로 고소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사기범죄변호사인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사기죄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의 주요 쟁점

먼저, 의뢰인이 연루된 투자사기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ㄱ 씨에게 제공한 정보가 허위 사실인지, 혹은 단순히 과장된 표현에 불과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는데요.

실제 거래처 계약이 당시 논의 중인 사안이긴 했으나 확정 단계는 아니었고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따져보자면, 의뢰인이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 맞았죠.

그렇기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인정한 후, 고의로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했다는 피해 측의 주장은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수집하고자 사업에 관해 속인 내용이 있는지, 투자금을 다시 반환하려는 의사를 보였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했는데요.

조력 및 결과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설명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 논의 중인 사안은 맞으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 후 반성하는 태도를 비침

2. 논의 중인 사안에 있어 의뢰인 본인 노력으로 계약을 끌어내고자 하였으나 이에 실패한 것으로 의뢰인의 낙관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지 고의적 사기 의도가 아님을 소명

3. 피해 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투자금 전액 반환 의사 표함

4. 피해 측이 겪었을 불안감에 대해 이해하며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적절한 사기죄합의금과 함께 변호사 합의 대행 진행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고의적인 사기 의도가 없었던 점, 투자금 전액 반환,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미,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된 빌린 돈을 다시 갚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 현 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상책이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뒤 늦게 후회하지마시고, 지금부터 대응 전략 수립해나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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