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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비율 가정주부지만 50% 수령할 수 있었던 사례
핵심 내용
이혼재산분할비율 가정주부지만
50% 수령할 수 있었던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둘러싼 이혼 조정을 진행하려는 상황
✅ 우선순위 : 재산분할 50% 확보 및 양육권 수령
✅ 결과 :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과 양육권을 확보
사건 요약
40대 중반의 결혼 12년 차인 A씨(의뢰인)는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고집과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지속되기 어려웠는데요.
결국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재산분할과 이혼시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재산분할에 있어 절대 양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A씨의 남편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활비나 아이들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남편이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가사노동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등의 노력은 의뢰인이 100% 전담하고 있었기에 기여도를 인정받고 싶어 했죠.
하지만 순순히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넘겨주지 않았기에 갈등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상대방의 완강한 태도 때문에 소송으로까지 번질 위기에 처했지만,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를 희망하며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남편의 강경한 입장과 고집스러운 태도로 인한 재산분할 협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은 가정 경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음을 주장하며 재산의 대부분이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는데요.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A씨는 지난 12년간 가사를 전담하며 자녀 양육과 내조에 힘써온 부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가정주부재산분할 및 황혼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이라 함은, 가정 유지를 위한 경제적 기여에 따라 합당한 비율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가사노동 및 육아 등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기여 역시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 요소에 포함되는데요.
때문에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이혼 시 50%의 이혼재산분할비율 판결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기여도 산정이 비율이 달라지면서 재산분할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변호사의 조력
1. 배우자와의 합의점 찾기
✔ 의뢰인이 "신속한 이혼의 성립"을 원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합의점을 찾아 최대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주력.
✔ 재산 50%에 양육권만 준다면 원만한 협의 의사가 있음을 밝힘.
2. 재산분할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
✔ 생활비 사용 내역 및 가계부 제출함으로써 A씨가 독박육아를 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했으며, 배우자가 경제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조한 점을 강조.
3. 양육권 확보
✔ 배우자가 경제적 여건에서 더 우위에 있음은 인정하지만 A씨가 평소 자녀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가사 양육 환경 조사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증.
✔ 자녀 면담을 통해 A씨와 더 깊은 유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50%, 50%로 정하였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법적 근거와 명확한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사노동과 육아의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가정주부들이 그동안 돈을 벌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 재산분할 비율이 낮을 거라 생각하고 시도도 하지않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하냐에 따라 50% 절반을 가져가는 경우도 많으니 바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혼인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혼 진행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의 가사노동, 제대로 인정받고 싶다면?
정당한 몫, 받아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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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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