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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청구 금액 50% 방어 성공 사례
핵심 내용
상간녀위자료 청구 금액 50% 방어 성공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직장 동료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 소장 받은 상황
✅ 우선순위 : 위자료 감액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50% 감액 성공
사건 요약
30대 중반의 결혼 5년 차 부부였던 원고와 원고의 남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피고)은 직장 동료였던 원고의 남편과 잦은 회식 및 술자리를 가지며 점차 가까워졌고, 사적인 고민을 나누다 보니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결국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현재 와이프랑 이혼할 거라는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생활을 보내던 중, 갑자기 원고에게서 상간 소송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소장을 확인해 보니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의뢰인은 상간녀방어를 위해 법률사무소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이에 따른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를 인정했지만, 이를 둘러싼 과실 정도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에 이미 생긴 균열 등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죠.
원고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와이프와 이혼할 거라는 말을 한 것들을 토대로 두사람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실직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 위자료감액청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중요한 논점이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이미 이전부터 악화되어 있었다는 정황과 부정행위의 책임을 모두 피고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과하다는 점을 부각했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원고와 원고 남편이 지금까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 상간 위자료 청구만 진행할 뿐, 두사람의 혼인 유지는 위자료 감액 요건을 충족한다고 진술
2. 실질적으로 혼인 파탄의 시점이 부정행위 이전이라는 점
✔ 이혼할 거라는 원고의 배우자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녹음, 문제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
✔ 해당 증거가 생성된 날이 두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이라는 점 진술
3. 상간 소장 송달받은 후 지속적인 원고 배우자의 구애에도 끝까지 거절했다는 점
✔ 이혼하고 피고와 결혼하겠다는 원고 배우자의 연락 내용을 증거로 제출
✅ 원고가 구하는 피고의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상간녀 소송 피고로 지목당하셨다면,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소장을 받아본 후 덜컥 겁이나, 바로 원고를 찾아가 사과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발, 혼자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원고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복수심으로 똘똘 뭉쳐있을 겁니다.
한 가정을 파탄 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아무리 설득력 있는 말로 구슬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라도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의 폭언을 듣고 욱하는 마음에 싸움이라도 난다면...?
위자료 감액은 다른 사람 성공 사례로만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장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합의를 시도하기보단 상간녀위자료 청구 방어 전략을 세우는 편이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원고와 협의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우선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상황 판단 후, 정답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고 많이 놀라고 두려우셨을 텐데요.
상간소송만 수천건 해결한 저 박진우가
옆에서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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