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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10여 년간 거래한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방어를 위해 영웅을 찾은 사례

2024.12.17

핵심 내용

10여 년간 거래한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사기 고소당한 의뢰인

방어를 위해 영웅을 찾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오랜 기간 거래하던 업체와 대금 관련 분쟁이 생긴 상황
✅ 우선순위 : 계약 기간 동안 문제없이 대금을 납부한 내역 증빙

✅ 결과 : 불기소 처분

사건 요약

물품대금사기 사건의 경위

의뢰인 K씨는 부산에서부터 시작된 피자 프랜차이즈업체를 12년간 운영 중이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는 소유 공장이 없었기에 당시 값이 꽤 비쌌지만 밀가루 등을 만드는 공장업체와 계약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며, 법인 소유의 공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기존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금을 고의로 정산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았는데요.

해당 업체와 연을 맺은 기간 동안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었기에 모든 이력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라, 빠르게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물품대금사기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의 경우,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만큼 운영 초반부터 탄탄하게 다져진 자료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더군다나, 잦은 입퇴사로 인해 담당자도 자주 바뀐 상황이었는데요. 그로 인해, 입출금 양식 등이 매년 달라지는 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뢰하에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공장과 거래를 해왔는데요. 법인 소유의 공장을 짓게 되자, 거래 공장에서 업무방해를 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기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여야 성립이 됩니다. 더군다나, 처벌을 면치 못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고로, 물품대금사기를 저지르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야 했는데요.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영웅은 판례를 따라 알아보았습니다.

조력 및 결과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사업이 번창하며 기존에 계약과 달리 점차 많은 돈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밝혀, 금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는 점 피력

2. 수 년간의 장부를 찾아, 한 번도 연체되거나 문제 된 점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

3.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 고소 취하에 성공

4. 동종 범죄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주장하며,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근면성실하게 근속했다는 점을 보여주며 선처를 희망

5. 사내 업무 태도 등이 좋았음을 주장할 수 있게끔 직원들의 자필 탄원서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근면성실했던 점,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고소취하한 점 등을 인정받아

✅ 불기소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이 다양하게 생깁니다.

특히 물품대금사기와 같은 법적 분쟁이 생각보다 코 앞에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공들여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느끼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처럼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더욱 주기적으로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영웅에서는 여러 사업체를 위해 매달 주기적으로 자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서 더욱 깊고 다양한 조언을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당소는 법률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상담 비용은 부과되지 않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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