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도박사이트운영에 조력해 징역형을 예상했으나 집행유예로 면한 사례

2024.12.18

핵심 내용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도박사이트운영에 조력해 징역형을 예상했으나

집행유예로 면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카지노바'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사이트 입장이 가능한 관리자 코드를 제작해 줌.
✅ 우선순위 :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및 지급 내역을 통해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소명

✅ 결과 : '집행유예 2년' 처분

사건 요약

도박공간개설방조 사건의 경위

의뢰인 H씨는 지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총판’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 사이트를 통해 사람을 모집한 만큼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에 놀라 지인에게 범죄 사실을 알리며, 싸우게 되어 사이가 소원해졌습니다.

3개월 이후, 지인이 화해를 요청하며 다시 만남을 가지며 좋은 사이를 유지했는데요.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나 홈페이지 제작이 어려워 여러 코드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사업이 공개되기 전이라, 소수에게만 공개를 할 거라는 말에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분배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카지노바’ 사이트를 운영하며 필요한 부분이라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도박공간개설방조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 H씨는 본인이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허나, 자신이 연루된 도박공간개설방조죄가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모르고 계셨는데요.

단순히 문자 내용과 계좌 내역만 보여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장소개설죄는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사건이기에 징역까지 내려지는 중한 범죄였습니다.

해서, 혐의에 대한 정황을 명학히 파악하고 부인할 점에 대해 판례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았습니다.

조력 및 결과

도박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게 코칭

2. 사건 경위를 파악하여 모순이 없도록 지인의 자백을 이끌어냄

3.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나,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드러내는 자필 반성문 제출

4.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주장

5. 특별양형요소로 주된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참작해줄 것을 요청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초범인 점, 범죄 사실을 몰랐던 점, 실제 영업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

✅ '집행유예 2년'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이렇게나 관대한 판결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 사건이 있었나 싶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능하여, 학부 전공까지 IT 관련으로 정했는데요. 졸업 이후, 취직 전 지인의 부탁을 받았다가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연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장의 변호인의견서부터 반성문까지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바라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도박 사건이 워낙 많이 발생하는 터라 집행유예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면 그 곳을 보며 달려야 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법적 자료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뒤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도박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드립니다.

⬇ 이 글을 읽고 계신 선생님들도 의뢰인과 같은 처분을 원하신다면?

*당소에서는 1차 상담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음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