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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으로 운영하던 다세대 주택 전세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지인의 부탁으로 운영하던 다세대 주택 전세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지인의 부탁으로 다세대 주택 계약체결 및 관리를 도맡아하던 의뢰인이 전세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직접적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 요청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ㄱ씨는 몇 년 전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다세대 주택을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ㄱ씨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금 수령, 전반적인 집 관리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깊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지인이었던 ㄷ씨는 한국이 아닌 해외에 거주 중이었고 의도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3억 원 가량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주요 공범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과 전세사기통장압류 조치도 함께 진행되게 되었죠.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지인이었던 ㄷ씨 였으나, 의뢰인이 금전 거래와 서류 작성 과정에 관여한 기록이 남아있어 전체 피해 금액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매달 납부 중이던 채무에 대한 이자도 밀리게되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되었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산전세사기변호사 저 박진우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전세사기통장압류는 사실 상 불가피했습니다.
해당 사기사건의 주요 공범으로 몰리고있기에 전세사기통장압류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죠.
이런 경우가 드물진 않습니다. 통장 압류 결과 잔액이 거의 없더라도 피의자를 압박 하기위한 수단으로써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협의를 이끌어내기위해 빈번하게 시도되고 있는데요.
다만, 해당 절차가 진행될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을 겪게 됩니다.
먼저, 경제적 자유가 상실됩니다.
의뢰인과 같이 생활비나 고정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게되고, 채무 이자납부나 변제에도 걸림돌이 되죠.
전세사기와 관련된 채무 불이행 기록이 신용 평가에 반영되어 신용 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기도 하고요.
또한, 재산 압류 확대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통장 압류가 첫 시작이라면, 이후 부동산, 차량, 기타 자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다, 압류 행위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간주되어 이는 형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 입니다.
이어질 수 있는 조치와 현재 불이익을 방어하기위하여 의뢰인의 법적 조력은 필수적이었는데요.
저 박진우는 일부 가담행위는 인정하되, 이는 위반 행위임을 모르고 고의성이 없이 진행된 과정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했습니다.
더불어, 통장 압류 해제조치도 진행하고요.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전반에서 직접적 가담이 없음을 주장
2. 문자 메세지 내역을 통해 지인이 집 관리를 지시한 내용도 전반적인 주택 관리와 계약서 작성 대행에 한정되어 있음을 증명
3.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생계 곤란과 불필요한 재산 압류가 피해자 변제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
4. 보증금 미반환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못하고 있었으며 이를 증명하기위해 임차인과의 대화 내용, 지인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메세지 기록을 제출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직접적 가담 사실이 없는 점, 보증금 미반환 사실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못한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매번 이렇게 늘어놓는 사례와 제 조력 내용이 쉬워보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허나, 관련 판례나 다른 변호사의 사례만 찾아봐도 아실 겁니다.
이게 진정 쉽게 나올 수 있는 결과인지요.
저의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제가 이끌어내는 결과에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찾고있는 울산전세사기변호사 박진우,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연락주시죠.
⬇ 제 블로그를 통해 저에 대해 좀 더 알아보셔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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