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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 3천만원? 외도증거 부족이던 의뢰인이 가능했던 이유
핵심 내용
상간소송위자료 3천만원?
외도증거 부족이던 의뢰인이 가능했던 이유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
✅ 우선순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확보
✅ 결과: 불륜 증거를 통해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
사건 요약
결혼 10년 차인 김 씨(48세)는 남편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휴대전화의 화면이 보이지 않게 가리는 듯한 느낌을 지속해서 받은 것이었는데요.
평소 편하게 휴대전화를 오픈하고 지내던 사이라 더욱 찝찝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잠든 사이 휴대전화와 SNS 기록 등을 살피다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다정한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누가 봐도 연인 간의 대화라고 느껴지는 연락을 보게 된 것이죠.
충격을 받은 김 씨는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준비했지만 배우자외도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죠.
친구끼리 이 정도로 다정한 대화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바람피는남편은 외도를 부인하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계속 발뺌했습니다.
김 씨는 스스로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간 원고의 경우,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불륜증거수집을 진행하게 되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없는 증거들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해당 사례의 의뢰인은 곧바로 제게 연락을 주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죠.
상간녀가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고 상간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상간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상간 소장 기각을 받아내거나 위자료 감액을 위해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끝까지 반박하려 할 텐데요.
때문에 누가봐도 명백히, 기혼자를 알고 있음에도 고의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상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씨가 심리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상간위자료청구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인 만큼, 의뢰인이 겪었던 고통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했죠.
조력 및 결과
1. 불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게 요청하여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메시지와 사진을 복구
✔ SNS 비밀 계정에 업로드된 두사람의 데이트 사진 확보
✔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숙박업소에서 두사람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 자료 수집
✔ 특정 시간대에 정기적으로 통화했던 내역 통신사 기록을 통해 제출
2.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진술
✔ 정신과 진료기록 제출
✔ 심리 상담 센터 등록 기록 제출
3. 기혼 여부를 알고 있었음을 입증
✔ 두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서 “언제 이혼하고 나랑 살거야?”, “와이프 몰래 나와” 등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내용 확보 후 증거로 제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증거 수집, 급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스스로 증거를 찾으려다 실패하는 경우.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되려 형사처벌은 받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증거 수집 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감정적으로 많이 동요된 상태라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무턱대고 흥신소에 두사람의 미행을 요청한다는 방식으로는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 지금이라도 상간 소송 진행을 위한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한, 외도와 관련된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따라서 의심이 생기면 곧바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혼전문 변호사 박진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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