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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기여도 입증으로 전업주부임에도 공동재산의 50% 분할 성공
핵심 내용
재산분할기여도 입증으로 전업주부임에도
공동재산의 50% 분할 성공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50대 전업주부 의뢰인이 재산분할 50%를 주장하는 상황
✅ 우선순위 : 재산분할기여도 입증
✅ 결과 : 부부 공동재산의 50% 분할 성공
사건 요약
김혜진(가명) 씨는 50대 중반의 전업주부로, 결혼 21년 차에 심각한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의 오랜 결혼 생활 중 경제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두 자녀를 훌륭히 양육했는데요.
실제로 의뢰인의 남편은 본인이 돈을 벌어온다는 이유로 가사노동에는 무관심했고, 아내에게 독박육아를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김씨는 남편에게 이혼시재산분할 기여도를 포함하여 50%를 주장했죠.
하지만 남편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이혼을 동의했지만, 전업주부재산분할에서 김 씨의 재산분할기여도를 20% 이하로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된 것이죠.
남편은 여태까지 한 번도 돈을 벌어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50%를 주장하냐며 화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김 씨는 자신의 재산분할기여도를 증명하고,부부공동재산분할로 절반을 받아내고 싶어 저희 영웅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가사노동과 육아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결혼 생활 내내 독박육아를 해왔으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는데요.
온갖 집안일은 물론, 두 아이를 케어하는 것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집안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서 양가 부모님과 잘 지내온 것도 의뢰인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런 가정적인 안정감을 제공해 준 의뢰인이 있었기에, 남편 역시 편안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두 자녀가 학업적으로 성공한 점과 안정적으로 성장한 점은 김 씨의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죠.
그러나 남편 측은 경제적 기여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재산분할의 비율을 낮추려 하였기에 김씨가 독박육아를 맡아왔다는 점, 가사노동으로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했다는 점이 이혼기여도입증의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김씨의 가사노동 입증
✔ 매일 요리, 청소, 세탁 등 집안일을 해온 기록이 담긴 일지 제출
✔ 양가 부모님과 소통한 연락 내역
✔ 가계부 작성 내역
✔ 주변인들의 증언
2. 독박 육아 입증
✔ 자녀 학업 성취 수준 및 아이들의 증언
✔ 아이들의 학교행사, 숙제 지도, 병원 진료 등 홀로 참석한 증거 사진 및 기록 제출
✔ 이웃과 가족의 증언
3. 부부 생활의 안정성 기여
✔ 남편이 직장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 경조사를 홀로 담당했음을 진술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52,846,2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지금까지의 희생, 돌려받으셔야죠.”
많은 분들이 경제적 기여만이 재산분할의 기준이라고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사노동과 육아 또한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김 씨의 사례처럼,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도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동안 고생했던 가사노동, 육아에 대한 기여, 인정받으셔야죠.
선생님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정당한 몫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부 생활의 모든 노력은 가치가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집안의 진정한 버팀목은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대가, 다 받아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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