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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발병으로 인해 전세금미반환 하게 된 의뢰인 사기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갑작스러운 지병 발병으로 인해 전세금미반환을 하게 된 의뢰인
사기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갑작스런 발병으로 금전적 부담을 안게되어 전세금미반환이 고지없이 이루어진 상황
✅ 우선순위 : 현재 의뢰인의 지병 사실 및 경제적 상황을 입증 후 선처 요청
✅ 결과 : '집행유예'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ㅁ씨는 수도권 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며 안정적인 전세 임대를 운영해온 사업자였습니다.
전세 임대를 운영하던 10년 동안 단 1건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고, 임차인들과의 사이도 굉장히 좋았죠.
평소 집관리도 잘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인으로 평가받았던 ㅁ씨는 1년 전 2명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전세금의 반환일은 1개월 전이었고요.
허나, 2명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미반환으로 고소를 당해 사기죄변호사인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미반환의 이유는 ㅁ씨의 급작스런 근위축증의 발병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긴급한 수술과 장기간의 치료를 받아야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이 겹쳐지며 경제적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임차인들에게 알리고자하였으나 약물과 치료로 인해 의식이 온전하지못해 미뤄지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임차인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이를 사전에 고지도 받지못해 고의적인 사기로 간주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게된 것입니다.
사건 쟁점
사기죄에 있어 핵심요소는 ‘고의성 여부’ 입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이 사기사건의 첫 걸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죠.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전세금미반환에 대한 고지의사가 분명했습니다.
허나, 지병을 치료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약물이 투여되고있었고 강도높은 치료로 인해 의식이 온전하지못한 상태로 치료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못하게된 것이고, 전세금을 돌려주지못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였습니다.
갑작스런 지병의 발생은 예측이 불가능한 항목이기에 이를 소명하며 고의성에 대한 내용을 부인해야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전세사기가 성행하는 요즘 시국에 피해자들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않은 사실에 대해 신뢰를 잃은 상태라 이를 회복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않은 것은 사실이기에 해당 혐의는 인정하며 말이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의 진단명이 적힌 의무기록지와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갑작스런 지병 발병을 증명
2. 의료비를 지급한 내역서와 통장 명세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
3. 자산매각 시도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하기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을 입증
4. 변호사 합의 대행을 통해 피해측과 합의 진행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피해자들의 합의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집행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전세사기사건입니다."
조금이라도 약간 판결이 나오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처벌의 목소리도 강한 재산범죄요.
사실관계 파악을 하기도 전에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세사기가해자로 사회적 낙인까지 찍힐 수 있으니 조속히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빠른 판단과 행동이 중요한 재산범죄분야이기에 이해를 도울 수 있게 사례로 설명드려봤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되셔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문의만 남겨놓으셨다면 위의 내용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다 알려드릴테니 말이죠.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글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일한 대응의 결과는 '실형 선고' 뿐이라는 사실, 기억해주세요.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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