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채팅상담
공식블로그
1555-2997
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이혼공시송달로 연락두절된 외국인 아내와 이혼 성립한 사례
핵심 내용
이혼공시송달로 연락두절된 외국인 아내와
이혼 성립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태국인 아내가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 진행이 어려운 상태
✅ 우선순위 :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성립
✅ 결과 : 공시송달로 법원 판결을 받아 이혼 완료
사건 요약
50대 초반의 박 모 씨는 태국인 아내와 결혼 후 가정을 꾸린 지 4개월 만에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아내가 별다른 말도 없이 가출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국내에는 아내가 아는 지인도, 갈만한 장소도 없었기에 여러 차례 태국을 오가며 아내의 행방을 찾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연락처 하나 알아내지 못했는데요.
태국에 계시는 아내의 부모님에게 물어보아도, 아는 게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1년 넘게 아내를 기다렸지만 끝내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박 씨는 더 이상 지쳐가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이혼 소장을 보낼 상대방의 주소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결국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지만, 박 씨는 아내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공고 형식으로 문서를 송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박 씨의 경우, 저희는 아내의 주소를 찾기 위해 각종 자료를 검토하고 탐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고, 아내에게 문서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모두 이를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일방의 의견만으로 이혼이 성립하는 과정인 만큼 법원에서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공시송달국제이혼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조력 및 결과
1.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2. 배우자와 실질적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을 증명
✔ 배우자가 가출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연락한 문자와 통화 내역 제출
✔ 6차례 태국 출입국 기록 제출
✔ 주민등록상 가장 최근 거주지로 이혼 소장 발송 증빙 서류 제출
✔ 주변인들의 증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고민은 이혼 시기만 늦출 뿐입니다."
이혼 소송은 감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죠.
특히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막막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마련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위 사례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히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홀로 고민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니 말이죠.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시기를 놓쳤다간, 추후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서둘러 의미없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외국인아내이혼으로 공시송달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여러분들의 영웅 변호사 박진우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의미 없는 결혼생활 이어가실 건가요?
저 박진우가 선생님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