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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대표이사횡령과 경리횡령까지 연루되어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대표이사횡령과 경리횡령까지 연루되어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대금 돌려막기 식 법인 운영으로 인해 대표이사횡령으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임
✅ 우선순위 : 고의성 없음과 상황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음을 입증하여 선처 요청
✅ 결과 : '집행유예' 처분
사건 요약
K씨는 파주의 한 IT 스타트업 회사의 대표이사로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모 거래처의 지속적인 대금연체로 인하여 자금유통이 어려워진 상태였는데요.
이에 앞서 계약한 타 업체의 대금을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운영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를 경리에게만 알렸고, 경리직원은 대표이사의 지시이니 별 생각없이 따랐죠.
이틀 뒤, 대금을 받은 후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두는 등의 행동을 취했는데요.
개인 채무가 아니었기에 따로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내달 이루어진 내부감사에서 이러한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었고 업무상횡령죄로 고소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에 조금이나마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횡령죄변호사인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제 회사 자금을 회사로 인해 생긴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건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의뢰인이 제게 했던 첫 질문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법적으로는 아무리 대표님이 회사를 위해 썼다고 해도 본인의 돈처럼 운용을 했기에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홀로 하는 자영업이면 몰라도, 법인회사라면 분명하게 법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지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K씨가 제대로 대금을 받지 못해 돌려두지 못한다면 자금 길이 막히는 것이니 말이죠.
거기다 경리직원과 함께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혐의를 벗지 못한다면 경리와 대표이사가 함께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것이 되기 때문에 가중처벌까지 가능했습니다.
계좌이체 기록까지 명백히 남아있는 대표이사횡령사건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더 머리를 써서 전략을 만들어야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대금 미납이 잦았던 거래처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의뢰인이 직접 발품을 팔아 새로운 거래처를 찾았던 것을 증거로 제출
2. 회사를 위한 자금 유통을 위해 회계팀 및 각 직원에게 교육을 했던 기록 제출
3. 실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 공금 내역을 통해 증명
4. 경리직원은 사회초년생으로 해당 과정에 무지했으며 그냥 대표이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임을 주장
5. 대표이사의 반성문과 직원들의 자필 탄원서 제출
6.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변론과 함께 의뢰인이 회사 자금 복구를 위해 했던 노력, 반성문 및 탄원서 내용을 정상참작
✅ '집행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나요?"
물론 제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변호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허나, 가끔 저와 상담은 꺼리면서 인터넷에서 잘 모르는 분들의 말은 철썩같이 믿더라고요.
조금 속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제 그간의 시간이 허무하기도 했고요.
저를 선임하고 함께 하자!라는 단순한 마음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법적으로 그래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간이 금이라는 건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시간 뺏지 않겠습니다. 5분만 대화 나눠보시죠.
이상, 횡령죄변호사 박진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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