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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잔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전세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담보대출 잔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전세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주택 담보대출 잔액이 보증금을 초과한 상황을 숨기고 이를 고지않은 채 계약 체결
✅ 우선순위 :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그 외 혐의는 선처 요청
✅ 결과 : '집행유예' 처분
사건 요약
0대 후반 남성 A씨는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의 부진과 채무액 상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던 가운데,
그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1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후,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아직까지는 대출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으며 임차인들에게 돌려줄 보증금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24년 A씨는 새로운 임차인 C씨와 함께 남아있는 한 세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A씨가 주택의 담보대출 잔액이 보증금을 초과한 상황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게약을 채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C씨는 이를 나머지 임차인들에게도 공유하였고, 3명의 임차인이 모두 의뢰인을 전세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먼저, 의뢰인의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시기, 담보대출 잔액이 보증금을 초과한 시기,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게 급선무였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시기를 알아보면 2023년 6월 달이었고 23년도에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의 계약일은 4월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통장 명세를 확인한 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금전적 여유가 충분했음을 확인했죠.
거기다 계약 당시 A씨의 대출 상황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금융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충분히 선처가 가능해보였습니다.
또한, 검찰 측에서는 C씨와의 임대차 예약에서 명백한 사기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은 2024년 C씨와의 계약 이후 새로운 소득원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기 의도를 부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시기 2023년 6월 당시 통장 명세를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할 금전적 여유가 충분했음을 소명
2. 임차인과의 계약 시기 분석을 통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기엔 해당 시기 임차인과 사이가 원만했고 집수리 및 관리에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메세지 내용을 통해 피력
3. 계약 당시 의뢰인의 대출 상황과 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분석한 금융 자료를 법원에 제출
4. 명백한 사기의도를 부정하기위해 C씨와의 계약 이후 작성한 사업 계획서와 갑작스러운 경제적 악화가 생긴점을 거래 내역서를 통해 피력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2022-2023년 계약은 전세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다만 2024년 계약의 경우 대출 상환을 고지하지않은 점, 반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 계약을 체결한 점을 문제 삼아
✅ '집행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100% 고의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 이상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본인의 상황을 피력하기에 어려움을 겪으시곤 하죠.
허나, 처벌이 절대 가볍게 내려지는 분야가 아니기에 징역형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지금 당장 대응을 시작해야하는 건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선처를 이끌어내고자하는 의지만 있으시다면 연락주시죠.
김해전세사기변호사인 저 박진우가 조력 제공하겠습니다.
⬇ 현재 마주한 상황의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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