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채팅상담
공식블로그
1555-2997
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회사자금횡령, 법카사용내역 중 문제점이 발견되어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핵심 내용
회사자금횡령, 법카사용내역 중 개인 물건 구매내역이 발견되어
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개인 물건 구매내역이 발견되어 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사용 내역에 대한 분석 및 증거 자료 수집을 통한 혐의 부인
✅ 결과 : '무혐의'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ㅁ씨는 중소기업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경영지원 1팀의 법인카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아 사용 중이었습니다.
최근 의뢰인의 회사는 연말을 맞아 대대적인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문제가 생겼는데요.
3가지 항목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회사 내부 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해당 내역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을 회사자금횡령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역은 이랬습니다.
1.고급 레스토랑 결제
2.백화점 상품권 구매
3.온라인 쇼핑몰 결제
이 중 의뢰인이 실제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은 2번째 항목인 백화점 상품권 구매였습니다.
허나, 이 것도 회사 거래처 중 한 곳에 계약 성사를 기념하는 답례품으로 전달하려 구매한 것이었는데요.
이를 사측에 직접 소명해보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억울한 마음에 횡령배임변호사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솔직히 개인 법카사용으로 보일 만한 항목이긴 합니다.”
백화점 상품권 결제가 사전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은 구매 내역이긴 했는데요.
매번,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될 시 답례품을 보냈기에 따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침 없이 진행한 것입니다.
결제를 올리지않은 것은 명백한 의뢰인의 실수이긴하나, 이 법카사용내역이 자금횡령으로 비춰지기엔 관련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레스토랑 결제는 거래처와의 미팅에 사용했던 내역이었고 회계팀의 실수로 영수증이 누락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덧붙여,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경영지원팀 과장이 필요한 물품이 있어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었죠.
그렇기에 이 모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마련한 뒤 횡령혐의를 부인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백화점 상품권 구매 내역과 거래처와의 이메일 기록을 통해 해당 사용이 회사 업무와 연관된 것임을 입증
2. 고급 레스토랑 식사에 지불한 비용은 회사 거래처와의 미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같이 동행한 경영지원팀 대리 ㄱ씨가 증언
3. 온라인 쇼핑몰 결제는 의뢰인의 팀 과장이 지시한 내용임을 사내 메신저 내용을 통해 소명
4. 문제가 제기된 한 달간의 법인 카드 내역을 토대로 각각 사용 근거를 공개
5.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사측과 합의 진행
6.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법카 사용 내역 입증, 관련된 증인의 진술, 사측과의 합의, 초범인 점 등이 정상 참작되어
✅ 법인카드 미고지에 대한 부분만 징계 처분, 횡령죄는 '무혐의'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재산범죄는 사내 문서나 회사의 자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에
관련 증거자료를 모으는 것부터 관건입니다."
더군다나, 사측과의 합의가 진행되는 건도 다수이기에 좀 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죠.
그렇기에, 변호사 선임이 아닌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일반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횡령배임만을 전담하며 대응하는 변호사인가요.
⬇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허나, 절 선택하신다면 그 이후는 제 몫이죠.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