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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공사례

주취감경 예외 대상인 음주성추행 건임에도 과잉된 혐의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4.12.27

핵심 내용

주취감경 예외 대상인 음주성추행 건임에도

과잉된 혐의 적극 소명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만취한 채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음
✅ 우선순위 : 혐의 인정,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완성 및 처벌불원서 확보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회식성추행 사건의 경위

의뢰인 G씨는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평소보다 과음을 하는 바람에 만취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나 술집 복도를 지나던 중 마음에 드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취 상태였던 G씨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지만, 취객이라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다는데요.

그러자 순간 오기가 생긴 G씨는 여성을 끌어안으며 왜 자신을 무시하냐고 따졌습니다.

갑작스러운 G씨의 행동에 여성이 소리를 지르고, 술집 직원은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죠.

이후 G씨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임의조사까지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G씨는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을 주장하셨는데요.

성폭력범죄는 양형에 있어 예외의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취 감경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서,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주취감경을 주장했다가는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죠.

그보다는 분명한 진술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던 만큼 객관적인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고,

심지어 음주성추행 현장에서 곧장 임의동행까지 이루어졌던 케이스인지라 정식 경찰조사 진술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하여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 확립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완성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삼는 것이 최선이라고 잘 설명드렸죠.

조력 및 결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경찰조사 전 흔들리기 쉬운 진술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수차례 리허설을 실시하고 조사에 동행

2. G씨의 가시적인 사죄가 드러나도록 자필 반성문 및 선처탄원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시기마다 제출

3. 술집의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껴안은 것은 사실이지만 '엉덩이와 가슴을 움켜쥐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과잉된 것임을 소명

4. 합의 전담 변호사를 추가 배정하여 피해자와의 신중한 합의를 완성하고 처벌불원서 확보

5.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점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초범인 점, 피해자의 진술상 과잉된 부분이 많았던 점, 진심으로 사죄 및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인정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성추행 피의자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심신미약 감형을 기대하며 주취 상태임을 주장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성범죄는 주취감경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유리할 거라 판단하셨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진술의 신빙성만 잃는 행위와도 같으니, 빠르게 수습해 나가셔야 할 겁니다.

만약 정말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으신다면 혐의가 과잉되기도 쉽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도 까다로워지기에

진술 하나하나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검토하에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한해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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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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