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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구상권 청구 취지 인정받은 사례
핵심 내용
상간소송구상권
청구 취지 인정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상간 소송 후 위자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 우선순위 : 상간 소송 구상권 청구
✅ 결과 : 위자료 50%를 상대방에게 구상 청구하여 성공
사건 요약
얼마 전, 의뢰인 김모 씨는 5개월 전, 상간 소송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불륜 상대방의 아내로부터 상간 소송 소장을 받고 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했죠.
당시 김 씨는 불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청구된 위자료를 그대로 지급했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기에 위자료를 지급한 건 맞지만, 생각할수록 억울했죠.
함께 잘못한 원고의 배우자는 이혼하지 않고 원고와 여전히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김 씨는 홀로 위자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김 씨가 상간소송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위자료의 100%를 공동 책임자인 불륜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였습니다.
상간 행위는 양 당사자가 동의하여 이뤄진 것이므로, 법적으로 공동 책임이 따르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이를 입증하고 실제로 상간소송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첫째로는 부정행위의 사실과 쌍방 동의 여부 입증을 함으로써 위자료 지급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와 그 책임 비율을 산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이 고의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정황 자료 확보해야 하는 것이죠.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상간소송구상권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력 및 결과
1.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
✔ 문자 메시지, 사진, 그리고 상간 소송 당시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
✔ 의뢰인이 기혼자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여러 차례 헤어짐을 고했지만 이혼할 것이라며 잡았던 연락 내용 증거로 제출
2. 위자료의 적정성을 검토 후 금액의 50%를 상대방에게 청구
✔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 가담 정도
✔ 책임 회피 정황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혼자 억울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상간 소송에서 구상권 청구는 흔치 않은 일이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철저한 증거와 법적 논리를 통해 책임 비율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말고,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억울함을 푸는 게 가장 중요하죠.
특히,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더라도 법적으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당해야 할 몫 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 억울함, 상간 소송 전문 변호사 박진우가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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