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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면허취소 수치였으나 음주운전벌금형 받은 사례
핵심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면허취소 수치였으나
음주운전벌금형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0.092%의 수치와 함께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여 형사 처벌 위기인 상황
✅ 우선순위 : 주행 거리가 짧은 점과 의도적 공무집행방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통해 선처 요청
✅ 결과 : '벌금형'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A 씨는 주말 저녁 친구들과의 모임 후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92%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는데요.
게다가 단속 당시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약 200m가량 더 주행한 사실이 있어 추가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A 씨는 음주 운전 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보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정황상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 불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사건 쟁점
형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 운전)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및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간주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추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사건의 쟁점은 음주 운전, 공무집행방해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어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정차 거부 이후 재협조했다는 점과 초범인 점, 주행거리가 짧은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을 분석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
2. 음주 운전 적발 사실에 당황하여 반사적으로 주행한 점을 근거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방어
3. 음주 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과 함께 탄원서 제출
4. 대물 및 대인사고 미발생 기록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없음을 주장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수치 상승기, 반사적 주행,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 '벌금형'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음주 운전 사건은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처벌은 형법상 조항에 따라 사건의 정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음주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선생님의 예상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조속히 대처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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