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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음주운전약식명령 받은 사례
핵심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음주운전약식명령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거래처와의 회식 후 운전하며 귀가 도중 경찰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
✅ 우선순위 : 경미한 운전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임을 주장 후 선처 요청
✅ 결과 : '약식명령'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A 씨는 중소기업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며 회사 차량을 주로 사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 이후 회식 자리가 잡혔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술자리에서 마신 술은 소주 2잔과 맥주 1잔이었고, 의뢰인은 스스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급하게 잡은 근처 숙소가 2km 거리에 있어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 도중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고 당시 수치는 0.051%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단속 당시 의뢰인은 전적으로 협조하였으나,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0.051%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이었는데요.
A 씨는 업무상 운전이 필수적인 직업군으로 면허정지가 길어질 경우 직장에서 직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근무지는 지역 내 공기업인 터라 벌금형 처분 기록이 남게 되면 직장 내 징계처분을 피하긴 어려워져 생계에 타격이 가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기에 저 박진우는, 의뢰인의 음주 운전 이동 거리가 짧은 점과 초범인 점, 대인 및 대물사고가 없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적용하여 선처를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의뢰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단속이 이뤄진 시점까지 약 40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이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임을 주장
2. 술자리가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피할 수 없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주장
3. 귀가 수단으로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잡으려 시도하였으나 막차가 끊긴 시간이었고 연말이라 택시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앱을 통해 피력
4.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없고, 평소 준법정신이 투철했다는 사실을 주장
5. CCTV 자료를 통해 이동 거리가 1.3km 정도로 아주 짧았다는 사실을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점, 차량 외 수단을 시도하였다는 점, 이동 거리가 짧은 점, 초범인 점을 정상참작
✅ '약식명령 200만원'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수치가 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연말과 연초인 현재, 음주 운전 단속은 강화하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은 음주 사건이기에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시죠.
저 박진우는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여러분의 생계와 신뢰를 지키는 데 최선의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 박진우변호사의 면허구제 및 변호사례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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