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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과 0.11%의 수치임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2025.01.03

핵심 내용

음주운전재범과 0.11%의 수치임에도

벌금형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적발, 동종 전력과 0.11%의 수치로 형사 처벌 위기
✅ 우선순위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양형 요소 등을 통해 선처 요청

✅ 결과 : '벌금형' 처분

사건 요약

음주운전재범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재범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물사고를 유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차량에 대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재범과 사고가 결합된 사안으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선처를 이끌어내고자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음주운전재범 사건의 주요 쟁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재범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를 초과했기에, 처벌 수위가 더 높게 규정되었죠.

거기다 의뢰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물사고까지 유발했기에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피해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 절차가 시급했고 적용가능한 양형 요소를 찾아 선처를 주장해야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음주사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간의 시간을 계산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함을 주장

2.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와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보상 전달

3. 변호사의 합의 대행을 통해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 이를 입증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제출

4. 사건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 서약을 작성 후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5. 재범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반성문 작성 및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합의, 진심 어린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정상 참작하여

✅ '벌금형'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음주운전재범은 단순 초범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같이 재범에 사고까지 결합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하지만, 사건의 맥락과 정황을 세밀히 분석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한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대응한다면, 그 가능성이 배가 되겠죠.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해보시죠.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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