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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사기죄에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5.01.03

핵심 내용

대여금사기죄에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지인에게 빌린 대여금 상환이 지체되어 대여금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상환일이 지체된 사실에 고의성이 없음과 상환 의사가 분명했음을 주장

✅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대여금사기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자영업자였습니다.

자금 사정이 충분하지 않아 가까운 지인에게 급히 자금을 빌리려 하였고, 대여 당시 약속된 조건에 따라 차용증을 작성하며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 대여금 상환이 약속된 기일보다 미뤄지게된 것인데요.

지인은 처음에는 기다려주겠다고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태도가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와 메세지를 보내며 상환을 독촉했으며, 급기야 “처음부터 내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 섞인 말까지 내뱉었는데요.

그 중, 대여자가 제시한 근거는 의뢰인이 대여 당시 사업 자금에 대한 사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과 사업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처음부터 갚을 능력도 없었던 사기 행위”라는 주장으로 고소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병원까지 다니게되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인 저 박진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대여금사기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긴급하게 자금을 빌린 상태였습니다.

허나, 대여 당시 상환 계획도 명확히 설명했고 차용증 작성도 분명하게 하였죠.

차용증 작성 사실에 비추어보아 상환 의사도 분명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사업 부진으로 인해 대여금상환이 지체되게된 것인데요.

의뢰인 홀로 사기혐의를 강하게 반박해보았지만, 차용증에 허위 작성된 내용이 있으며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협박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 박진우는 의뢰인의 고의성여부, 증거의 신빙성, 과장된 혐의 등으로 대여금사기죄를 부정하고 대여자의 무분별한 협박행위를 문제 삼고자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차용증 및 대화 기록 분석을 통해 대여 당시 상환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

2. 차용증 내용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상환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었음을 확인, 사업 자금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주장을 부정

3. 대여자가 주장한 금액과 사건 전개 과정에서 과장된 부분을 정리 후, 의뢰인이 실제로 과도한 혐의를 받고있음을 주장

4. 대여자의 협박 내용과 의뢰인의 정신과 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고통받았음을 피력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상환 의사가 없었다는 혐의를 반박, 대여자가 과장된 주장 및 협박을 해왔음을 정상 참작

✅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단순한 민사 소송으로 끝날 일이 아닌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보다 면밀히 대응하셔야합니다."

빌린 돈이 명확할 경우 사건의 우위에 있다기보단 불리한 입장인 경우가 다수이기에 사기혐의를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부인하고 고의성 없음을 강력히 주장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데요.

어떤 심정이실지는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사기혐의를 받고있는 만큼 대응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있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 막막하시겠죠.

사실상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제가 다 알고있으니까요.

모든 부담 내려놓으시고 연락주시죠. 사건에 대한 부담감은 온전히 제 몫이니까요.

⬇ 내 사건을 담당할 변호인,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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