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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양육비감액신청을 통해 기존 양육비 금액에서 50% 감액 성공한 사례
핵심 내용
양육비감액신청으로
50% 감액 판결 받아낸 성공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협의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 감액 신청을 요청한 상황
✅ 우선순위 : 경제적 어려움 입증, 자녀의 복리 보장, 협의 변경 요건 충족
✅ 결과 : 양육비 50% 감액 판결
사건 요약
해당 사연이 처음 제게 닿은 건, 의뢰인의 지인으로 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에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후 협의서에 기재되어있는 양육비를 양육권자에게 지급하곤 했었는데요.
5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의뢰인이 하고 있던 사업이 점차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양육비를 어떻게해서든 보내려고 했었죠.
본인의 밥을 굶어서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신의 생계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하는 데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을 아무리 양육권자에게 말을 해도, 전혀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오히려 양육비 이행명령 및 양육비 지급 촉구를 지속했습니다.
의뢰인은 도저히 미지급 양육비를 줄수도, 앞으로 지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양육비감액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블로그에 직접 쓴 글을 보고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않은 관계로 변호사 비용먼저 물어보시는 부분에서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죠.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제게연락주신만큼, 저는 의뢰인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맞춤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양육비감액의 경우, 이전 법원의 판결을 뒤엎어야하는 사황인 만큼,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와는 확연하게 다른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이 때, 양육비 감액 신청은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하죠.
예를들어 의뢰인의 소득 감소, 사업 실패, 현재의 생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말이죠.
의뢰인의 상황만 보고 양육비를 감액할 순 없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달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액이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찾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2015년에 작성된 협의서에 기재된 양육비감액신청을 진행해야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 입증
✔ 의뢰인의 사업 손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소득 감소 증명
✔ 현재의 생계유지 상황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내역, 지출 내역, 세금 체납 기록 제출
2.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감액 기준 제안
✔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학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감액된 금액에서도 자녀의 복지를 충분히 고려한 기준 설정
✔ 유사한 사례 판례를 분석하여, 감액 가능성이 높은 금액 범위 제시
3. 협의 변경 요건 충족을 위한 논리 구축
✔ 2015년 협의 당시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경제적 변화가 중대하고 지속적임을 진술
✔ 기존 양육비 산정이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강조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XXX. XX. XX.자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로 2XXX. X.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지금의 현실적인 선택이 모두를 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양육비 감액 신청은 자녀와 의뢰인의 삶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위 사례에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의뢰인의 노력은 법원에서도 높이 평가받았죠.
한번 협의한 내용 및 판결을 뒤엎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가만히 두고볼 순 없죠.
지금까지도 많이 참고 버티셨습니다.
이제는 제게 그 부담 나눠주세요.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양육비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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