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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공시송달이혼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난 성공 사례

2025.01.03

핵심 내용

5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위한 전략으로 공시송달을 선택한 상황

공시송달이혼으로

5년째 연락두절 된 배우자와 이혼 성공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가출 후 5년간 연락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을 요청한 사례
✅ 우선순위 : 남편의 소재 불명 상태 입증, 공시송달 요건 충족
✅ 결과 :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 성공 및 경제적 부담 해소

사건 요약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 씨의 남편은 가출 후 집에 들어오지 않은지는 7년이 넘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른지는 5년이 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락 두절되고, 생사조차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의뢰인이 부양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감사하다는 인사는 못 할망정 본인의 아들에게 있는 빚 5천만원을 대신 갚아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수없이 거절하고 무시해도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부탁에 더는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심했죠.

이미 의뢰인은 결혼 후 남편에게 자신의 건물 1층에 가게도 차려주었고, 남편 앞으로 차도 한 대 구매해 주었던 이력이 있었는데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가출 후 연락조차 되지 않는 가출한배우자를 보고 남아있던 정까지 식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혼하고 싶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남편이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게 전화상담을 걸어오셨는데요.

만약 시어머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절차를 통해 혼인 관계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며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에게 연락을 하기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이혼은 일방의 의견만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절차인 만큼, 공시송달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 하면, 배우자의 생사 및 소재 불명 상태를 입증하는 것이 되겠죠.

해당 사례에서는 남편이 7년간 가출 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현재 위치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 후 구체적인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서류를 전달할 방법이 없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즉, 얼마나 열심히 이혼 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증명해야 했죠.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출한 배우자와의 가족들까지도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아야 했는데요.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관계 역시 끊어진 지 오래되어, 소장 송달이 절대 불가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공시송달조건 및 절차 전략

1. 배우자의 소재 불명 상태 입증
✔ 의뢰인이 남편에게 연락하기 위해 시도했던 모든 내역 수집 후 제출 (통화 기록, 메시지 기록, 지인 및 친척에게 문의한 내역 등)
✔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던 기록과, 주민등록 초본 및 전입신고 내역 등을 확보하여 남편의 소재 불명 상태 증명

2. 공시송달 절차 진행
✔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 및 남편에게 송달할 수 없는 이유와 그간의 소재 확인 노력 상세히 기재
✔ 법원에서 공시송달 허가를 받은 후,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통해 소장 전달 절차 완료

3. 재산 분할과 시어머니 문제 대응
✔ 남편에게 제공했던 경제적 지원(건물 1층 가게 설립, 차량 구매) 내역 정리 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 시어머니가 남편의 빚을 떠넘기려 한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부담을 지지 않도록 법적 대응 방안 제시

공시송달 이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