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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수치임에도 면허정지처분 방어한 사례
핵심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0.075% 수치임에도
면허정지처분 방어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맥주 한 잔과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
✅ 우선순위 :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실과 초범이라는 점을 통해 선처 요청
✅ 결과 : 면허 구제 및 약식명령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ㅁ씨는 소규모 물류업체의 배송 기사로 근무하며 자녀 2명을 책임지고 있는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하루는 대표님이 갑작스레 회식을 제안하여 맥주 한 잔과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집이 가까우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되었고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는 0.075%로 면허 정치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으며, 초범임에도 면허 정지와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ㅁ씨의 생계가 운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막막한 심정으로 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을 초과
도로교통법상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이상 0.08% 미만으로 면허 정지 100일과 벌금형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생계형 운전자의 특수성
의뢰인은 운전이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면허가 정지되면 회사에서 해고되어 당장의 생계부터 앞으로의 가족 부양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초범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요소 및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하여 선처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가족 부양 자료를 통해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
2. 매달 일정 금액의 부채를 상환해야하는 점을 은행 대출 내역을 통해 소명
3.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깊이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과 탄원서 제출
4.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제시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초범인 점을 정상참작하여
✅ 면허 구제 및 약식명령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음주운전초범이 감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맞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안심하고있다간, 벌금형과 함께 면허도 잃으실 수 있는데요.
결국, 선생님의 손에 남는 건 음주운전 전과뿐일 겁니다.
그러니, 안일한 대응말고 현명한 대응 시작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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