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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성공사례
혈중알코올농도0.084% 수치,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 받은 사례
핵심 내용
혈중알코올농도0.084% 수치,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의해 적발
✅ 우선순위 : 짧은 주행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임을 주장 후 선처 요청
✅ 결과 : '면허정지'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ㄱ씨는 자영업자로, 매일 새벽 도매시장에 들러 물건을 운반하고 낮에는 매장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맥주 두 잔 정도를 마신 후 택시를 잡으려했으나 금요일 새벽 시간대라 도저히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귀가 도중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도로교통법 상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면허 취소 처분과 함께 생계에 영향을 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단순히 벌금형 처분을 넘어 면허 취소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의뢰인은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준비하고자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4%로 면허 취소 기준 초과
✓ 생계형 운전자의 특수성
자영업자로서 매일 운전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면허 취소는 생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면허가 생계와 관련있다는 점을 선처 요소로 주장해야했죠.
✓ 초범으로서의 양형 요소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사건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선처를 요청해야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자영업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거래 내역서, 가족 부양 자료 등을 제출
2. 가족 중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황임을 어필하여 운전의 필수성 강조
3. 술을 마신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간의 시간 차이를 분석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되었음을 주장
4.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반성문과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 증명서 제출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면허 없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단속이 진행되었다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 면허 취소 처분을 면허 정지 90일로 변경
영웅변호사 한마디
"음주운전행정심판은 단순히 처분을 변경하는 절차가 아닌 여러분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혼자서 준비하려다 보면 증거와 논리 부족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 수 있는데요.
선생님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인만큼, 제대로 준비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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