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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 성공사례
수치 0.092% 음주운전생계형 의뢰인 약식명령 받은 사례
핵심 내용
수치 0.092% 음주운전생계형 의뢰인
약식명령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친구 결혼식에서 음주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가다 단속에 의해 적발
✅ 우선순위 : 생계형운전자,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주장하여 선처 요청
✅ 결과 : 면허정지와 약식명령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ㄱ씨는 택배 기사로 일하며 1남 1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 투병 중이라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인 가장이었는데요.
그 날은 친구 결혼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집까지 가까우니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 면허 취소 수치였죠.
초범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일이 불가능하고 결격 기간 동안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저 박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쟁점
음주운전생계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필수 조건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0.08%의 수치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면허 취소는 단순한 운전 금지의 문제가 아니라 의뢰인의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죠.
그렇기에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여 벌금액 감면과 면허 정지처분을 목표로 삼고 변호를 해나갔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택배 기사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 계약서, 소득 증빙 자료 제출
2. 아내의 암 투병으로 인해 실질적 가장이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위해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제출
3.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와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서약서 제출을 통해 재범 방지 의사 표출
4. 실질적 주행 거리는 800m정도로 짧다는 사실을 표명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생계형운전자인 점, 1남 1녀의 가장인 점, 짧은 주행거리 및 초범인 점을 정상 참작하여
✅ 면허정지와 약식명령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음주운전생계형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적발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준비와 대응을 통해 처벌을 경감하고 앞으로의 삶을 지킬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니 혼자 고민하기보단 음주운전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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