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연락두절된 국제결혼 배우자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법적 혼인 관계를 성공적으로 종료한 사례

2025.01.07

핵심 내용

국제결혼이혼 공시송달로

혼인관게 해소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7년간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해소를 요청한 상황
✅ 우선순위 : 공시송달 절차 진행, 실질적 혼인 관계 부재 입증
✅ 결과 :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 판결

사건 요약

국제결혼이혼을 마음먹은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A 씨는 10년간 필리핀 국적의 와이프와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 기간 10년은 혼인신고를 한지 10년이 되었다는 뜻이지, 실체적 부부관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10년 전 혼인신고를 한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10년 전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7년 전쯤부터 연락도 되지 않았다고 해요.

10년 동안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라는 실체를 본적도 없었던 의뢰인은 더 이상 의미 없는 혼인 생활을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7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와이프와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요.

수소문 끝에 아내의 현재 전화번호, 거주지를 찾아냈었지만 연락을 아무리 하고 소장을 보내도 아무런 답장이 없었습니다.

1년 가까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하기위해 문자도 수백통 보내보았고, 전화도 수천통 걸어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한 결혼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기에, 저희 영웅으로 이혼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해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국제이혼 및 공시송달 제도 활용 시 쟁점

국제결혼이혼 시, 가장 흔한 케이스가 바로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 진행입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7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소장을 보내도 응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부부 일방의 의사만을 확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기 때문에 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요하는데요.

단순히 배우자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연락하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했었는지도 증명해야 하죠.

의뢰인 역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어떠한 노력을 했었는지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국제결혼 관할인데요.

국제결혼이혼 시에는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력 및 결과

국제이혼을 진행하기 위한 이혼전문 변호사의 조력

1. 공시송달 절차를 통한 이혼 소송 진행
✔ 배우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확인되었지만, 지속적인 연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었던 점을 증명
✔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서를 제출하며, 배우자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없었던 이유와 연락 시도 내역(문자, 통화 기록 등) 기재
✔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법원 게시판에 공시를 통해 소장을 송달, 법적 절차 진행

2. 혼인 관계 실질 부재 입증
✔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한국에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고, 실질적 부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
✔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1년간 수백 통의 문자와 전화를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던 점 강조

3. 법적 관할권 확보
✔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한국 법원의 관할권 확보
✔ 국제결혼에서의 법적 관할권 및 한국 법 적용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

4. 혼인 파탄 책임의 명확화
✔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주요 책임이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연락 두절에 있음을 주장

공시송달 이혼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