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 성공사례

생계형운전자 벌금 감면에 이어 면허구제까지 성공한 사례

2025.01.08

핵심 내용

생계형운전자 의뢰인 벌금액 감면과 함께 면허구제 해드린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위기였던 생계형운전자, 벌금 감면과 함께 면허정지 110일로 구제한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배송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 0.087%의 수치로 적발된 상황
✅ 우선순위 :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실과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선처 요청

✅ 결과 : 면허정지 110일 처분과 벌금 감액

사건 요약

음주운전사건의 경위

의뢰인 H씨는 소형 화물차를 이용해 전 지역을 기반으로 배송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거래처와의 회식 자리에서 건넨 위스키 한 잔을 거절하지 못하고 마시게 되었는데요.

자리가 파한 후, “집까지는 10km도 안되는 거리니 괜찮겠지. 그리고 마신 지 4시간이나 지났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파트로 진입하는 골목에서 불시에 단속을 하는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7%로 면허취소 처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이 아니었기에 형사 처벌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이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영웅을 찾아주셨죠.

사건 쟁점

음주운전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의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 과거 12년 전, 면허 정지 60일 이력이 있었습니다.

✅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초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했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었죠.

다만, 의뢰인이 가장이라는 점과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실을 함께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하고자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음주사건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배송업 관련 근로계약서와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실을 입증

2. 자녀의 학비 청구서 및 생활비 관련 서류를 통해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피력

3. 음주운전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와 반성문 제출

4. 의뢰인의 단속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 평소 가정을 위해 밤낮없이 업무를 한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 벌금형 200만 원 경감 및 면허 정지 110일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생계형운전자라면 음주운전 적발이 단순히 나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가 됩니다."

가족과 생계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2배로 힘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 힘의 반은 제가 내고 있으니, 선생님은 그저 망설이지만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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