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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회사공금횡령 사례 첨부]
핵심 내용
![회사공금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회사공금횡령 사례 첨부]](/files/editor/2025/01/267b2292458bc914b39c20b7b0cdcc38.png)
회사공금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회사 공금 사용으로 횡령 혐의로 고소당함
✅ 우선순위 : 실수로 증빙 자료가 누락된 점을 항변하고 선처 요청
✅ 결과 : 불기소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ㄱ씨는 중소기업의 회계 담당자로, 회사 자금 관리와 경비 집행을 책임지는 직책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내 잦은 자금 집행 요청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선결제를 하고, 이후 공금으로 이를 상환 하는 방식으로 몇 차례 업무를 진행했는데요.
문제는 회사의 예산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있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의 사용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대표 이사가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장하고 있는 혐의는 회사 자금 3천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었는데요.
ㄱ씨는 해당 금액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결산 과정에서 실수로 증빙 자료를 누락되었을 뿐이며 개인적으로 선결제를 하고 이를 공금에서 상환한 사실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위함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영웅의 박진우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해당 혐의의 주요 쟁점은 횡령의 의도와 고의성이었습니다.
횡령죄 성립요건에 따르면, 고의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하는데 이 부분이 불분명했고 개인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없음을 입증해야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가 문제 삼은 3천만 원에 대해서도 이를 부인해야 했습니다.
회사 경비로 사용했으나 결산 과정에서 증빙 자료가 누락되었기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토대로 혐의 없음을 주장해야했죠.
마지막으로 회사 자금 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않아, 의뢰인이 단순 반복 업무를 다수 진행하게되었고, 이에 선결제 후 환급 과정을 진행하게되었다는 점을 피력해야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자금 사용 내역 조사 및 정리
2. 의뢰인의 거래 명세서와 재산 내역을 통해 개인적 유용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
3. 자금 관리 시스템의 허점 지적
4. 사측과의 합의 대행 진행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평소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는 회사 동료의 진술 확보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고의성이 불분명한 점, 사측과의 합의 진행이 원활한 점을 토대로
✅ 불기소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재산범죄이니만큼, 초기 대응이 관건이 됩니다."
고의성과 자금 사용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횡령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금 사용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계 자료를 검토하고, 재산 내역을 분석하는 것이 주가 되는 업무이기에 전문 변호사의 사실 관계 파악 능력을 따라올 자는 없는데요.
해당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 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박진우의 변호 사례 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