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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성범죄 성공사례
오피적발, 3회를 재방문한 상습적 이용에도 성매매기소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3회를 재방문한 상습적 이용에도
오피적발 성매매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2년에 걸쳐 총 4회 방문한 오피업소 이용 사실이 적발됨
✅ 우선순위 : 적발 범위 파악 및 전략적 인정을 위한 일관적 진술 준비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A씨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자 점심시간을 이용해 근처 오피를 방문해 유사성행위를 받았는데요.
잘못된 행동임에 죄책감을 느끼고 오래간 방문하지 않다가도, 또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되면 오피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단순한 일탈 정도라 여기며 2년에 걸쳐 몇 개월씩 텀을 두고 같은 업소를 방문해 총 4회의 성매매가 이루어졌죠.
그러다 해당 업소가 오피적발 되어 방문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성매매경찰조사 문자를 받고 영웅을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무엇보다도 해당 건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초범과 다르게 취급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관건이었습니다.
성매수 행위의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재범 가능성'을 높이 판단하므로 애초에 상습적인 방문이 있었다면 매우 불리해지는데요.
업소를 여러 번 이용하는 경우도 물론 제법 있습니다만, A씨는 같은 오피를 반복적으로 방문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다르죠.
오피단속 당시 장부가 확보되었다면 상습성매매 행위가 적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1회성 방문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매우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적발 건은 섣불리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인정할 범위를 뚜렷하게 확인하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일관적인 진술을 위해, 오피 방문 내역과 근처의 단속 적발 기록 등을 대조·검토하여 인정될 만한 방문 횟수별 진술을 마련한 뒤 수차례 리허설을 실행
2. 실제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대응하며 전략적으로 혐의의 인정 범위를 좁혀 나감
3. 성매수 행위에 대한 잘못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필 반성문, 사회봉사 활동 참여 증명서 제출
4. 자발적으로 성매매 방지 및 예방 교육을 이수한다는 뜻을 표명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가시화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홀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소명하며 적극적으로 선처 요구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 부양의 의무가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인정받아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어느 하나 보장성 발언을 할 수 없는 성범죄사건 앞에서,
하나 확실하게 당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피성매매 적발 건은 결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가벼운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을 거라는 점이요.
섣부른 부인, 협조하지 않는 태도? 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뒤통수를 치면서 말이죠.
조사관 측에서는 별일 아닐 거라 했다고요? 진술 협조를 기대하며 책임지지 못할 말을 뱉는 거라면요?
처벌을 결정하는 권한은 경찰 쪽에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검찰, 법원 단계를 거치며 최종 판단이 결정되죠.
그동안 구르는 눈덩이가 커지기를 지켜보며 절망하지 마시고 애초에 제대로 대처하시는 게 답입니다.
당소에서는 기초 상담에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니, 서둘러 이용해 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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