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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형사 성공사례
1억횡령과 함께 공공기관횡령에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핵심 내용
1억횡령과 함께 공공기관횡령에 연루된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공공기관횡령 사안에 연루되었는데 그 금액이 1억 원의 고액인 상황
✅ 우선순위 : 실질적 편취 금액이 없음과 일부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 요청
✅ 결과 : 집행유예 선고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공공기관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까지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년도 예산 편성에 실수가 발견되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부족한 예산을 조달하지 못하면 행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실수를 메우고자 내년 예산을 당겨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게 되었고, 예산 편성 계획과 다른 지출 내역과, 내년 예산에 1억 원 가량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기관 측은 이를 고의적 횡령 행위로 간주하며, 곧바로 의뢰인을 1억횡령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건 쟁점
먼저, 의뢰인이 내년 예산을 사용한 점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 아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행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기관이 입은 피해 금액은 없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편취한 금액도 없었기에 이를 토대로 주장해야했죠.
다만, 의뢰인이 예산 편성에 실수를 범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산 편성에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덧붙여 회계 담당자로서의 책임 소재 범위를 분명히 확인하고자 했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자금 사용 목적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기위해 예산 사용 내역, 회계 기록, 업무 상황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
2. 위 증거 자료를 토대로 피해 금액도 없음을 주장
3. 해당 업무가 원래 의뢰인 책임의 업이 아닌 육아휴직 중인 상급자의 업무를 대신해서 하고있어 업무에 미숙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피력
4. 본인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에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기관 교육을 처음부터 이수할 것을 약속
5.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책임 소재, 깊은 반성을 하고있는 점, 실질적 피해액이 없음을 토대로
✅ 집행유예 선고
영웅변호사 한마디
"제가 해결한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나요?"
아직 부족하시다면 제 성공사례를 좀 더 보고오셔도 좋습니다.
허나, 그럴 경우 사건의 초기 대응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셔선 안됩니다.
재산범죄, 초기대응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선 조속히 움직이는게 최선이죠.
⬇ 추가적인 성공사례 여기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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