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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상간소송변호사가 반소장으로 반박하여 이혼 및 2,0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핵심 내용
상간소송변호사 선임 후 반소장 제출하여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 성공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억울하게 의처증으로 몰리며 위자료 청구를 받은 상황
✅ 우선순위 : 외도 사실 입증, 의처증 주장 반박, 반소를 통한 대응
✅ 결과 : 반소를 통해 이혼 성립 및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사건 요약
의뢰인 J 씨는 원고인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는데요.
소장 내에는 의뢰인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유는 J씨의 의처증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소장에 적혀있는 내용이 모두 억울하다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죠.
J씨의 말로는 본인은 의처증이 아니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조용히 마무리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원고가 퇴근 후 늦어지는 날이 많아지자 이상한 낌새를 느껴 집앞에 나가 기다린 적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들어왔다가 잠시 산책한다며 혼자 나간다고 한 적이 있어 몰래 미행을 해보니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되었죠.
조용히 상간남과 상간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두사람은 부정행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소장을 보내고 의처증으로 몰아 위자료까지 청구했죠.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말씀하시며, 꼭 이 위자료를 내야만 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 박진우는 이혼소장답변서와 함께 이혼반소장을 제출함으로써 J씨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쟁점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의 주장(의처증)을 반박하고, 반소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반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반소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가 반박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며 맞대응하는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특히 이혼 사건에서 반소는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며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부인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을 근거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를 말하죠.
위 사례에서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확인했던 정황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아내의 외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원고가 주장한 의처증은 단순히 외도의 정당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해야합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의처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당하게 발생한 의심과 확인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반소를 통해 아내의 외도로 인해 본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혼위자료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의 주장을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내의 외도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묻는 공격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펼쳐야 했죠.
조력 및 결과
1. 외도 사실 입증 자료 확보
✔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과 상간남과의 대화 기록 등을 제출하며, 아내의 부정행위가 명백하다는 점 강조
✔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상간남에 대해서도, 상간 합의 당시의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로 활용
2. 의처증 주장 반박
✔ 의뢰인의 행동이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입증
✔ 의처증이 아닌, 배우자의 외도와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필연적 의심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
3. 반소를 통한 공격 전략
✔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결혼 생활의 파탄 원인이 아내의 부정행위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아내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진행
✔ 상간남과의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부정행위 부인 및 책임 회피 시도 역시 반소 논리에 포함
✅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법 앞에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더라도 적절한 대응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때문에 가만히 있다간 한순간에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
어떤 식으로라도 반박을 하는 게 중요하죠.
홀로 반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어려우시다고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라면,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사례가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저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받은 이혼소장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있다고요?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이후 대응은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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