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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배우자의 동창회 불륜을 입증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
핵심 내용
상간녀손해배상 동창회불륜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3,000만원 청구 지급 성공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동창회에서 시작된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로 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상황
✅ 우선순위 :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 정신적 고통 증명, 상간녀위자료 청구
✅ 결과 :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및 유리한 이혼 판결 획득
사건 요약
의뢰인 B 씨는 남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처음 만나 결혼까지 하였고 현재 16년 차 부부가 되었는데요.
3년 전, B 씨의 남편은 동창회에 나가 다른 여자 동창을 오랜만에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가 상간녀는 동창이지만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만큼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요.
때문에 주변 다른 동창 친구들에게서 두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죠.
두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B 씨는 몇 가지 정황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녀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는 B 씨의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는데요.
동창회에서 알게 된 두사람이기에,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건 거짓 진술에 가까웠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서로의 배우자에 대한 안부는 꼭 물어보기 때문이죠.
심지어 의뢰인에게는 중학생 자녀 1명까지 있었는데 말이죠.
몰랐다고 뻔뻔스럽게 나오는 상간녀의 태도에 화가 난 의뢰인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들어 이혼 및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상간녀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했죠.
특히, 동창회라는 특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과 자녀 유무를 알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 관계의 파탄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증거수집에따라 상간녀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상간녀의 고의성 입증
✔ 상간녀가 동창회에서 남편의 결혼 상태와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점을 동창들의 진술과 동창회 대화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증명
✔ 상간녀와 남편 간의 메시지, 통화 내역 등에서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정황 증거 수집
2. 정신적 고통의 구체적 증명
✔ 의뢰인이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심리 상담 기록과 진술서를 통해 구체화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자녀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학교 상담 기록과 교사 진술서를 통해 보완
3.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 연계 전략
✔ 남편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입증하며,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을 강조
✔ 상간녀와 남편을 공동 책임자로 설정해 동시에 책임을 묻는 구조로 소송 진행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영웅변호사 한마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자책 중이신가요?”
하지만 그 책임은 여러분이 아니라, 외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있으니 그만 멈추시지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억울한 마음을 안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참는 분들을 보는 순간입니다.
법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느낀 고통과 상처를 증명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어렵고 복잡해 보이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단 한 톨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만큼 시원한 복수를 원하신다면,
상간소송 경험만 십수 년인 저 박진우에게 맡겨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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