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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별거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실질적 혼인 파탄 시점을 입증해 기각한 사례
핵심 내용
별거이혼 재산분할 배제 및 위자료 청구
방어 성공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별거 중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소송과 재산분할 청구를 당한 상황
✅ 우선순위 :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기각
✅ 결과 : 위자료 청구 전액 기각 및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분할 배제 판결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아내와 3년째 별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별거하게 된 계기는 아내의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버렸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주말부부로 지내다 점차 소홀해짐을 느끼며 법적으로만 부부이고 실제로는 남과 같은 형태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A 씨가 현재의 혼인 관계는 정말 껍데기뿐이라고 느꼈던 것은 명절 때였는데요.
서로의 부모님에게 찾아가 인사하는 것은커녕, 연락조차 드리지 않고 아예 부모님께 걸려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보다 못한 사이로 3년을 지낸 것이죠.
이렇게 지내오다 의뢰인 A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창이었던 친구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3년간 연락도 잘 받지 않던 의뢰인의 아내에게서 이혼 소장과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3천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별거 후 각자 모은 돈에 대한 재산분할까지 명시되어 있어, A 씨는 억울한 마음에 저희 영웅에게 먼저 연락을 주셨죠.
자세한 상황을 들은 후, 별거 후 재산분할 및 상간 소송 위자료 기각을 목표로 전략을 세워갔습니다.
사건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된 시점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이후였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했죠.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도 서로의 부모님께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부부로서 최소한의 의무조차 다하지 않았던 점은,
두 사람이 이미 부부 관계로서의 유대감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었죠.
별거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또 다른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거 중에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이나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 성립 시점과 혼인 관계의 실질적 단절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새로운 연인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별거 3년 후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이후였다는 점을 입증했죠.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성립하려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새로운 인연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형성된 관계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 입증
✔ 아내의 지방 발령 이후 주말부부로 지내다 관계가 소원해진 점, 명절 및 가족 행사에서 서로 부부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던 사실 입증
✔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 부부간 연락이 단절되었음을 강조
✔ 주변 지인 및 가족의 진술을 통해 별거 후 사실상 남남처럼 지내왔음을 전달
2. 별거 후 재산분할 대상 제외 논리 마련
✔ 별거 후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형성한 재산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하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월급 명세서, 생활비 지출 기록 등을 통해 증명
✔ 법적 별거 동안 부부 간의 경제적 유대가 없었다는 점 강조
3. 부정행위 성립 요건 반박
✔ 부정행위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함을 진술
✔ 의뢰인의 새로운 연인이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이후 등장한 인물임을 증거(관계 형성 시점 및 경위 설명)를 통해 주장
✔ 상대방(아내)이 혼인 관계 유지에 대한 노력 없이 의뢰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 지적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별거이혼, 보다 많은 입증 전략이 필요합니다."
별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항상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죠.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부정행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면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십시오.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 박진우가 항상 든든한 영웅처럼 옆을 지키겠습니다.
성공 사례의 주인공,
얼마든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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