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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현행범으로 지하철경찰대 연행되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2025.01.16

핵심 내용

지하철몰카 현행범으로 지하철경찰대 연행되었으나 기소유예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지하철몰카 현행범으로

지하철경찰대 연행되었으나 기소유예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지하철에서 우발적으로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촬영함
✅ 우선순위 : 피해 정도 분석 및 합의 완성을 통한 안정적 선처 방안 모색

✅ 결과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건 요약

회식성추행 사건의 경위

P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직장에서 사내 공로상도 받을 정도로 성실하고 평범한 남성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돌아가던 퇴근길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의 뒤에 서게 되었는데요.

우발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후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 스스로도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며 자괴하고 계셨죠.

더군다나 촬영 후 바로 죄책감을 느껴 사진을 삭제했지만, 현장에서 촬영음을 듣고 곧바로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경찰대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 측에서 진행한 포렌식조사 결과 삭제되었던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위 사진이 3장 가량이 복구되었고,

P씨는 지하철몰카 현행범으로 특정되고 피의자 조사를 앞둔 채 영웅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 쟁점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주요 쟁점

이 사건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이 표현될 겁니다.

지하철 불법촬영의 증거가 확실하고, 피의자 자체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우발적 현행범죄.

여기에서 유리해 보이는 부분이라곤 범죄의 우발성 하나인데, 이 추상적인 개념을 인정받기란 여간 복잡한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그 복잡한 일을 해결함과 동시에 포렌식조사를 통해 복구된 촬영물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정도인지를 검토 및 소명하고,

성범죄사건인 만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 역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대처는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지하철몰카 범행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심리적 충격을 호소했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합의 역시 P씨가 직접 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거쳐 대행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했고요.

조력 및 결과

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처분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상당히 당황해 있는 P씨를 심리적으로 케어하며 일관적인 진술을 준비하고, 실제 경찰 조사에 입회해 진술 모순이 없도록 조력

2. 고의성 없는 우발적 촬영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자필 반성문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주장

3. 포렌식조사 결과 확대도 하지 않았으며 3장의 촬영물 모두 초점이 나가 제대로 판별되지 않는 점을 강조해 양형 요구

4. 사건 발생 즉시 사진을 삭제한 점은 증거 인멸이 아닌 재범 의사가 없음을 소명하는 입증 자료로 활용

5. 합의 전담 변호사를 추가로 배정하고, 피해자에게 신중하게 접근해 합의를 완성하고 받아낸 처벌불원서 제출

6. 형사처벌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으로 성실히 살아온 점,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서 처벌보다는 교정에 적합함을 소명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인정하여

✅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충분히 당황스러울 상황이겠지만

그 한순간의 실수가 처벌을 부릅니다."

몰카현행범으로 적발되는 경우 지하철경찰대에 연행되어 초기 대응에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라 여겼다간 더 이상 실형 방어가 불가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이에 반해 어떻게 소명하는지에 따라 혐의가 분명한 상황일지라도 카촬죄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필요 이상의 문제를 만들지 않게끔, 더불어 안전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죠.

당소에서는 드릴 수 있는 조력에 대한 기초 상담을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하고 있으니, 주저 없이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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