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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재산분할 60%와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재산분할 60% 인정과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고부갈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고, 가정폭력까지 발생한 상황
✅ 우선순위 :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 결과 : 이혼 성립, 재산분할 60%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사건 요약
의뢰인 B 씨는 8년간 심각한 고부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클리닉을 다니며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되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결혼생활 간섭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던 의뢰인은 한날 크게 배우자와 다투었고, 그때 처음으로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폭력을 행사한 이후로 B 씨의 남편은 수시로 화를 냈고, 시어머니가 집을 찾아올 때면 의뢰인에게 집을 나가라고 요구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의뢰인은 짐을 싸서 친정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남편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5년째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장은 의뢰인이었는데요.
실제 경제적 부담은 100% 부담하고 있었으며 남편에게 월 200만원씩 용돈을 주며 공부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스트레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영웅을 찾아오셨죠.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중점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폭력,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였고
둘째,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증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간섭 및 시댁과의 갈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실질적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는데요.
혼인기간동안 시어머니가 수시로 의뢰인의 집에 찾아와 의뢰인을 내쫒은 정황과 고부갈등 상황에서 무책임 남편의 태도 및 폭력적인 성향 등을 증거로 입증해야 했죠.
이러한 부분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의뢰인이 원하는 비율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홀로 경제활동을 해왔던 의뢰인의 상황을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 책정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고부갈등 및 시댁스트레스로 인해 받았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받아내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고부갈등 입증
✔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과 B 씨가 이를 통해 겪은 정신적 피해 입증을 위해 친척 및 친구들의 증언을 확보
✔ 남편의 폭력적인 태도와 갈등을 입증하기 위해 병원 진단서 및 경찰 기록 수집 및 제출
2. 재산분할 논리 구성:
✔ B 씨가 경제적 부담을 100% 감당하며, 남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좌이체 내역 및 월급 내역 제출
✔ B 씨의 기여도와 남편의 경제적 기여 부족을 명확히 구분하여 재산분할 비율 책정하여 진술
3. 합당한 위자료 금액 청구
✔ 의뢰인의 정신과 상담 기록 및 전문가의 소견서 제출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00. 00.부터 2026. 00. 0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고부갈등이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죠.”
두사람이 아무리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낸다고 하여도, 상대의 가족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산산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댁스트레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는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고부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돌아오는 대답은, “나도 참고 살아. 그냥 참아” 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무관심한 남편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의 혼인관계 유지는 무의미하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 및 양육권 등의 문제는 제가 대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고부갈등이혼, 이미 많이 버티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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