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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이혼 성공사례
이혼재산분할 20년 차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50% 비율 지급 인정 판결을 받은 성공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가정주부 기여도 인정받아
50% 지급 성공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20년차 가정주부로 이혼시 정당한 재산분할을 원하는 상황
✅ 우선순위 : 가사 노동 기여도 입증을 통한 재산분할 비율 확보
✅ 결과 : 이혼 성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94,000,000원의 재산분할 금액 지급 판결
사건 요약
의뢰인 Y 씨는 20년 차 전업주부였습니다.
항상 자신을 무시하고 종 부리듯 부려 먹는 남편과 더는 살 수 없다며 처음 제게 전화를 주셨는데요.
Y 씨는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하면서 그전에 다니던 직장을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으며 그 후로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가정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알뜰살뜰 가정을 꾸려나갔는데요.
생활비 외에 개인적인 사치를 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큰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아이를 위해 쓰는 것들뿐이었죠.
이렇게 가정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던 중, 남편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신을 부려 먹듯 이용하는 것을 보고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을 돈 한 푼 벌어오지 않는다며, “말 안 들으면 내쫒을 거다.”, “요즘 돈 안 벌고 편하게 사는 사람 어딨다고 불평이냐?” 등의 상처 주는 말을 매일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가사노동에 대해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폭언을 날리는 배우자와 더는 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의뢰인은 20년 이상의 혼인기간동안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들었지만 경제적 지원이 끊겨버릴까 두려워 용기 내지 못하였으나 제가 쓴 글을 읽고 전화를 주셨죠.
자녀들도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본인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고 하시며 가사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쟁점
위 사례에서 중요한 쟁점은 가사노동 기여도를 입증함으로써 공정한 재산분할을 확보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20년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배우자가 가정에 기여한 시간이 많아지므로,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적 또는 직접적 기여가 더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죠.
Y 씨는 가정주부였기에 가사노동 및 육아와 같은 간접 기여도를 증명함으로써 공정한 전업주부재산분할 비율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이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을 통해 다른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점을 증거와 함께 주장함으로써 합당한 비율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 각자가 수행한 역할(경제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의뢰인이 원하는 가정주부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1. 의뢰인의 가사노동 헌신 입증
✔ 혼인기간 동안 Y씨가 가사와 육아에 전념했다는 점을 생활비 사용 내역, 자녀의 증언 등 기록으로 정리
✔ 아이들의 교육 및 생활비에 사용된 내역을 통해 Y씨의 경제적 재산분할기여도 간접 입증
✔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남편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환경 조성
✔ 남편의 소득이 의뢰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인해 축적되었다는 점을 강조
2. 남편의 과실 및 의뢰인의 희생 부각
✔ 폭언 및 무시를 증명할 수 있는 메시지와 진술서 확보
✔ 남편이 의뢰인을 '종 부리듯' 대했다는 점을 강조
3. 재산분할 논리 구성
✔ 가사노동의 가치를 재산형성의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사 사례를 기반으로 주장
✔ 남편의 경제적 기여만으로는 재산이 형성될 수 없었음을 법적 논리로 입증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영웅변호사 한마디
“가정주부 재산분할, 정당한 몫은 가져와야죠.”
직접 돈을 벌어와야지만 결혼생활에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는 배우자?
그 말에 속아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이혼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해당 사례를 꼼꼼히 읽어보셨다면 이제는 아실 겁니다.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재산분할 몫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요.
특별한 경우만 그렇지 않냐고 되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와 함께라면 이 글을 보고 계신 선생님께서도 이혼재산분할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혼재산분할이 고민 중이시라면, 우선은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건 어떤가요.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저 박진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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