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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상간소송 기각 판결

2025.01.31

핵심 내용

실질적 혼인파탄 시점을 증명하여 부정행위를 인정받지 않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받은 사례.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상간녀소송 기각,

실질적 혼인파탄 시점 증명으로 기각 받아낸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이혼소송 진행 중인 상대와 교제 중 상간 소장을 받은 상황
✅ 우선순위 : 상대방의 결혼 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음을 입증
✅ 결과 : 상간녀소송 기각 판결

사건 요약

상간녀 소장을 받게된 경위

의뢰인 J 씨는 상간 소장을 받고서 저희 영웅에 바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J 씨는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와 한 달 정도 연락하다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며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죠.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만났던 것인데요.

물론 처음에는 이혼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도 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졌습니다만.

“조금만 있으면 곧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거야.”, “판결만 안 났지 이미 이혼한 사이나 다름이 없다.” 등의 말로 의뢰인을 안심시켰죠.

당시 상대의 말만 믿고 만남을 이어온 것인데 갑자기 받게 된 상간소장에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아직 이혼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고가 상간 소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위자료 3천만원이라는 인정할 수 없는 금액이 적혀있어서 곧바로 저희 영웅을 찾앚오시게 된 것이죠.

인정할 수 없는 부정행위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해 상간녀 소송 기각 판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의뢰인의 목표였습니다.

사건 쟁점

억울한 상간녀 누명을 벗기위한 쟁점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혼인 파탄의 시점과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부부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태였는가?”였죠.

혼인 관계는 단순한 법적 혼인신고 상태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에서 제삼자가 개입한 경우라면,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고의성인 인정되어야만 상간 소장이 인용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부정행위가 인정되려면 J 씨가 상대방이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것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J 씨는 상대방이 곧 이혼이 확정될 것이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종료된 상태라고 믿고 있었기에 이 부분을 반박할 필요가 있었죠.

또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정당한지 살펴 보아야 하는데요.

두 사람의 부정행위 기간, 혼인 기간, 증거 등을 통해 3천만원의 위자료는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습니다.

조력 및 결과

혼인파탄 시점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1. 혼인파탄 시점 증명

✔ 장기간 별거 상태 증명 : 주민등록 초본 및 전입신고 내역 제출, 공과금 납부 내역 확인을 통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해 왔음을 입증
✔ 부부관계의 단절 증거 확보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분석을 통해 최근 대화 기록이 없음을 입증
✔ 이혼 절차 진행 증명 : 상대방이 배우자와 이미 이혼 조정 또는 소송을 진행 중이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이혼 조정 신청서, 법원 출석 기록 등)를 확보

2. 선의(善意) 주장

✔ J 씨는 상대가 “곧 이혼이 확정된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고,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
✔ 상대방 부부의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본인의 행동이 상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을 변론

3. 과도한 위자료 청구 반박

✔ 기존 판례를 제시하며, 실질적 혼인 파탄이 입증될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대폭 감액된다는 점 강조

최종 상간녀 소송 기각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