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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누명 입증할 직접증거 없이도 적극 소명으로 강제추행불송치 받은 사례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성추행누명 입증할 직접증거 없이도
적극 소명으로 강제추행불송치 받은 사례
사건의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 상황 : 편의점 통로에서 발생한 비고의성 접촉으로 성추행누명을 씀
✅ 우선순위 : 상식 및 경험칙상 추행으로 보기 힘듦을 소명
✅ 결과 :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
사건 요약
의뢰인 A씨는 회식을 파하고 귀가하는 길에 동료들에게 숙취해소제를 사 주겠다고 하며 편의점에 들어섰습니다.
만류하는 동료들이 혹시라도 먼저 가 버릴까 급하게 구매해 나온 뒤 한 병씩을 들려주며 기분 좋게 귀가했는데요.
주말을 지나고 돌아와 보니, 지난 금요일에 편의점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영문을 모르는 A씨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 성추행누명에 대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을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영웅을 찾아 주셨죠.
사건 쟁점
우선 A씨는 어떤 행동이 문제가 된 건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기에 수사기관 측에 보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했는데요.
수사관은 "CCTV를 확보하기는 했지만 정확한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는 않기에 진술 대조가 필요하니 조사에 출석하라"는 입장임만을 고수했습니다.
하여 기억을 되짚는 과정에, 음료 매대 앞 통로가 좁은 탓에 뒤쪽에서 스낵류를 고르고 있던 피해자 A씨와 몸이 닿았던 것이 떠올랐죠.
비록 고의가 아니었을지언정 실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소명해야 강제추행불송치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여, 우선 경찰조사를 연기한 뒤 빠르게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고,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은 크게 과장되어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A씨가 일부러 음료를 고르는 척 통로로 진입했고, 지나가는 길에 손을 뻗어 자신의 엉덩이 부분을 3회 가량 주물렀다는 점에서 명백한 고의범"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CCTV 화면에서는 결정적인 접촉이 보이진 않더라도 실제로 A씨가 통로에 들어서기 전 피해자의 얼굴 근처를 한번 주시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요.
따라서 A씨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접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일정 정도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했죠.
조력 및 결과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1. A씨가 편의점에 들어서기 전부터 동료들에게 "숙취해소제를 사 올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기반으로, 성적 목적을 가지고 통로에 들어섰다는 피해자의 짐작 불성립 주장
2. CCTV로 확인되는 좁은 매대 사이에서 피해자 곁을 지나치는 시간도 1.4초에 불과해 그 시간 동안 엉덩이 부분을 3회 주물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음을 소명
3. A씨는 만취 상태였으므로 돌아서 가야겠다는 정도의 인지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정황상 진입만으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주장
4. 음료 매대와 스낵 매대 사이의 통로는 성인 여성 2인도 똑바로 서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았고, 경험칙으로 보았을 때 접촉이 부득이한 환경임을 입증
5. 평소 A씨의 성실한 면모를 보여 주는 주변인들의 탄원서 및 양형자료 제출
최종 사건 종료 및 판결
✅ 본 변호인의 변론으로 상식 및 경험칙상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을 받아들여
✅ '불송치' 처분
영웅변호사 한마디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에는 필시
치열한 신빙성 싸움이 동반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로 결백하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무고함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하나라도 더 모으는 게 선처 처분에 유리하죠.
특히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일 때는 피의자보다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피의자는 더욱 적극적인 방어 태세를 보여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흔든다.
✔ 상식 선에서 추행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준임을 소명한다.
✔ 고의적으로 접촉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물론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운다 해도 홀로 대응하셨다가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고요.
선생님 사건에 알맞는 방법을 속속들이 안내해 드리는 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에 가능한 일이니, 우선 털어놓아 주시죠.
아래 안내드리는 방법 중 가장 편하신 방법대로 연락 주시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1:1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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