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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로 살펴보는 음주운전반성문의 중요성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소통오류로 인해
약 500m를 직접 운전을 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3년 간 준비한 승진 시험에 통과하게 되어 기쁜 마음에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힘듦에 대해 털어놓으며 얘기를 나누다보니 금새 술병은 10병을 넘어가게 되었고.
새벽 시간대가 되어 귀가하고자 했는데요.
금요일 새벽 시간대 번화가에서 대리 운전을 잡기란 쉽지 않았고,
1시간 만에 겨우 잡았으나 대리운전 기사의 요청으로 500m 가량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님이 본인이 가서 차를 빼겠다는 말을 차를 빼달라는 말로 이해한 것인데요.
이를 본 술집 사장님이 신고를 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수치는 0.104% 면허 취소수치일 뿐만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 숫자였는데요.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오해로 비롯된 운전이라는 점을 소명하기위해 대리운전 기사와의 통화 기록제출
2. 박진우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당시 술자리를 함께 한 직장 동료와 의뢰인 가족들의 자필 탄원서 제출
4. 의뢰인의 심정과 반성하는 태도, 그간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자필 반성문 10장 제출
5. 재범 방지를 위해 회사를 다니며 음주운전 교육을 받을 것을 약속
6. 6개월 간 대중교통 이용 서약이 담긴 계획서 제출
7.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 선처 요청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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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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