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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대물사고 구제 사례로 살펴보는 적법한 양형 자료마련의 중요성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주부였던 의뢰인 A씨는 집안일을 모두 마친 후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간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가운 마음에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에 가고자 하였는데요.
대리를 불러 집에 가던 도중 의뢰인이 구토를 하게 되었고, 대리기사는 길가에 차를 세운 후 의뢰인을 두고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파트 입구라 직접 운전대를 잡고 주차를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이 진행되었는데요.
당시 수치는 0.098%로 면허 취소수치였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던 중 주차봉을 보지 못하고 파손한 혐의도 있었죠.
면허 취소수치와 대물 사고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은 면허 취득 후 25년 간 법규위반 경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음을 주장
2. 현재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1년 전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참석한 술자리도 3년 만에 한 음주라는 사실을 주장
3. 음주운전에 대한 깊은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 12장을 제출
4.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자필 탄원서 11장을 제출
5. 재범 방지를 위해 보유 중인 차량을 폐차할 것을 약속
6. 추후, 대중교통 이용 계획과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에 대한 약속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
7. 박진우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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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