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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대물사고까지 연루되었던 사안임에도 음주운전생계형으로 구제 가능했던 사례

2025.03.06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궂은 날씨 탓에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대물사고까지 발생하고 되었는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음주운전생계형에 이르게 된 경위

택배기사로 근무하던 의뢰인 ㅇ씨는 거래처 방문 후 회사 식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으나, 눈보라가 치던 날씨때문에 30분 넘게 잡히지 않았고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했고,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러워 운전 도중 가드레일을 박은 혐의도 있었는데요.

택배 운송업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면허를 지켜내고자 영웅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제공한 변호

1. 택배 기사로서 면허가 생계 유지의 필수 수단임을 강조하기위해 근로계약서 외 추가적인 자료 제출

2. 고액의 부채가 있어 이를 변제하기위해 지속적인 수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입증

3.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있는 내용의 반성문과 지인과 가족의 자필 탄원서를 총 10장 제출

4.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 후 교육으로 인해 느낀점을 적어 제출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있음을 주장

5. 변호인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6. 가드레일의 파손 정도가 정말 경미하며, 실질적인 피해는 의뢰인의 차량이 입은 점을 주장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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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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