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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준생계형운전자 구제 사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과정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대를 잡게된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모 회사의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접대를 위해 노래 주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다보니 생각보다 취하게 되었고, 집에 가고자 대리 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한 시간 이상을 기다렸으나 새벽 시간대라 잘 잡히지않았고, 택시도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를 본 노래 주점 손님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치는 0.78%로 만취 상태에 해당했으며, 면허 취소 및 높은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꾸준히 변제 중인 채무가 있고, 영업직의 특성 상 면허가 꼭 필요했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주셨습니다.
솔루션
1.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을 강조하며 생계형 운전자로 인정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 후 제출
2. 의뢰인이 보유하고있는 채무 내역을 제출하여 재정 상황이 어려움을 입증
3. 면허를 취득한 지 13년 째이나, 그간 교통법규 위반 내역과 동종 전력이 모두 없는 점을 주장
4. 현 상황에 대한 깊은 반성이 담긴 자필 반성문을 제출
5. 회사 동료 및 가족, 지인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자필 탄원서를 제출
6.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보유 중인 자차를 폐차하고 회사 차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것임을 주장
7. 대중교통 이용을 약속하며 이용 계획서를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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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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