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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무면허음주운전 선처 사례로 알아보는 양형 요소마련의 중요성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9개월 전,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았으나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의뢰인,
징역형에서 약식기소 벌금형으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이미 9개월 전 면허취소 수치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1년 처분이 난 상태였습니다.
축구부 코치로 재직하며 생계를 이어오고있던 의뢰인은 전지 훈련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일이 잦았으나,
그때마다 지인의 차를 얻어타거나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왔는데요.
아내의 부채를 변제하고, 곧 태어날 자녀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신경을 써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훈련을 마무리한 후 관계자들과 회식을 진행하였고 택시를 불러 집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 달라는 말을 듣고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의 신고가 이루어져 음주수치 0.083%로 적발되게 됩니다.
재범에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던 의뢰인은 적발된 후 즉시, 법무법인 영웅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솔루션
1.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실이나, 도로가 아닌 밀폐된 공간인 주차장이었다는 점을 주장
2. 음주 후 택시를 불러 집에 도착했으며 면허취소 후 대중교통을 착실히 이용해 왔다는 점을 주장
3. 의뢰인은 배우자의 채무와 곧 태어날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 실형이 선고가 되면 가족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
4. 주행거리가 200m도 되지 않으며, 사고가 없는 점을 주장
5. 알코올 중독 방지 교육과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이수
6.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결심을 통해 본인 명의 차량을 폐차
7. 가족과 직장 동료의 선처를 바라는 자필 탄원서를 작성 후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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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식기소 벌금형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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