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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선처 사례로 알아보는 감형 요소마련의 중요성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년 전 음주운전 적발이력이 있었지만
또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
실형위험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의뢰인은 9년 전 이미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재범 음주운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연루되셨는데요.
퇴근길 가깝게 지내던 동료와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가지셨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맥주 한 병 정도를 마신 후 대리기사를 호출할 생각이었는데요.
연초다 보니 대리기사를 아무리 호출해도 잡히지 않았고 너무나 추운 날씨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동을 걸고 골목길을 지나던 중, 길가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고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바로 내려 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사과를 하고 조치를 취하려했으나 해당 차주가 의뢰인의 술냄새를 맡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적발 당시 수치가 0.04%로 면허 정지 수치였고 이에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을 찾아 주셨습니다.
솔루션
1. 사고 피해 차주와 원만한 합의 대행을 마쳤으며, 피해 차주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2.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고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했음을 주장
3.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중형을 받게될 경우 집안의 생계가 위험해진다는 점을 주장
4. 적발 이후 음주운전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는 점을 주장
5.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8%로 결코 높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
6. 의뢰인의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의 시간차를 분석해보았을 때 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
7. 주행거리가 300m 미만으로 짧았으며 운전대를 잡은 시간이 3분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8.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여러 번 호출한 기록도 함께 제출
구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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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구제 성공 |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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