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성공사례
대리기사음주운전 구제 사례로 알아보는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
핵심 내용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지연으로 인해
직접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대리기사로 근무 중이었던 의뢰인 ㄱ 씨는 퇴근 후 동료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밥 먹으며 반주 정도로 마무리하려던 식사 자리가 길어지며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대리운전을 잡으려 30분가량 시도하였으나 추운 날씨 때문인지 잡히지 않았고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귀가 중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수치 0.09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대리 기사로 근무하며 면허가 필수적인 상황이었고, 곧 자녀의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어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더욱 직업을 잃을 순 없었습니다.
솔루션
1. 음주 종료 시점과 단속 시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함을 주장
2.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조차 없음을 주장
3. 현재 집안의 가장으로 일하고 있음과 자녀 부양을 위해 지속적 수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제출
4. 대리 기사라는 점에서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
5. 재범 방지를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을 폐차하고 재범 방지 서약서를 작성
6. 박진우변호사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 의견서 제출
구제 결과
↓ 면허정지 110일 구제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