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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4회 적발 선처 사례로 알아보는 재범운전자 초기 대응의 중요성

2025.03.12

■ 해당 사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택시가 잡히지 않아

약 500m를 직접 운전을 한 의뢰인,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한 사례

핵심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음주운전4회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 A씨는 과거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은 4번 째 적발이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려 했으나,

이른 아침 시간이었기에 택시가 잡히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500m 남짓이었지만, 전방에 음주 단속이 시행되고 있어 적발되었는데요.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음주운전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었기에,

법원에서 내려질 처분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무법인 영웅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가 제공한 변호

1. 의뢰인이 택시를 잡으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잡히지 않았고 주변 대중교통편이 마땅치 않아 운전대를 잡게된 점을 강조

2. 사고 없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 성실히 응했음을 주장

3.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처분

4. 대중교통 이용 서약과 함께 계획서 제출

5.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심리 상담 이력 제출

6. 자필 반성문 및 회사 대표와 직원들의 탄원서 14장 제출

7.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참여 계획서 작성 및 사회봉사활동 참여 이력 제출

~~구속 및 징역형 처분 가능~~

↓

집행유예 구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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